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 1월 20일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미국도 “한미 고위급 간에 추가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가 지난 2월 3일 밝혔고,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주한미군은 세계 공동의 안보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 우리는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한국과 미국의 차기대선, 총선 등으로 국론분열·갈등이 우려되는 반면,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으로 유훈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해다.

전작권 계획 당시의 국방비 9.9% 증가는 불가해 전력사업 등이 차질을 빚고, 북핵문제는 ‘6자회담과 북미회담’도 진전이 없다.

2012년 전작권 전환 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관련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경제위기로 설계된 도면대로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을 2012년에 전환해야 한다면, 국방부장관이 밝힌 2012년이 전작권 전환에 왜 가장 부적절한 때라고 보는지, 또 현재까지 주요전력증강 차질 등 전작권 전환 준비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를 검토하고 철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는 우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미국의 핵우산 보호가 절대 필요하다.

미국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국 내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다.

미국 측의 전작권 재조정 시사발언을 계기로 적절한 시기에 명분 있게 이 문제를 끄집어내어 추가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셋째, 지금은 연합방위체제로 한미가 무한책임이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주도 미군지원으로 지휘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유사시 증원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경부고속철도(KTX)를 건설하는 데 6년 계획에 12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 중이고 예산은 3배 이상 폭등했으며, 새만금개발사업은 1991년에 착공해 ‘환경과 개발의 방향 등’의 문제로 총 30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60여 년간 유지해 온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국가안보·국가이익 등 더 복잡하고 훨씬 가변요소가 많은 문제임을 우리 국민은 이해해야 한다.

　합참은 올해까지 전작권 전환 준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한 뒤 내년에는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고, 2012년 4월 이전에 최종 검증해 4월 17일 전작권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기본운용능력 또는 완전운용능력의 검증 결과와 상황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미 간에 보완(연기 또는 재조정)한다면 양국이 공동인식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양국은 맹방 간에 어떤 결정이 상호 국익에 부합하는지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http://kookbang.dema.mil.kr/

강태완(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