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우리에게 가한 군사도발은 곧 그들의 침략 전쟁 의지를 내외에 확연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의 도발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결정적 결과가 도출된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남북관계 전면 단절 공식선언과 더불어 정부가 그간 사회 통합을 위하여 펼쳐왔던 중도주의 노선을 폐기함과 동시에 국가 파괴적인 친북주의자의 대대적인 색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패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보복을 공언해 왔었고 더욱이 김정일은 대청해전 패배직후 북한의 서해 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북한 해군 및 군부를 격려하며 군부의 강경 노선을 강조했었음을 상기해 보아야한다.

이미, 금강산 관광객‘박왕자’씨를 정조준 하여 사격 피살했을 때에도, 단호하게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지 못한 정부의 느슨한 대응과 북한의 수공 공격 시 확고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정부의 인내적(?) 국방 정책이 어쩌면 오늘의 비극적‘미스테리’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군 정보소식통의 말처럼 북한 군부가 반 잠수정 어뢰함을 통해 위장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 될 경우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설정했던 중도주의의 이념적 지평을 포기함과 동시에 냉철한 국가안전보장 선언을 통해서 국가 안보의 수호의지를 내외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친북적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래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 평화통일, 의지와 반공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확실한 비극이다.

금강산 관광객을 총을 쏘아 사살해도,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를 파렴치하게 잡아 가두어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김정일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있을까?

더욱이 국가 정책에 일일이 반대하며 국가파괴적인 행위들 일삼고 있는 그들 국가 파괴적 ‘친북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에 대한 모습들을 냉철하게 정리해보아야 할 시간이 아니겠는가?(konas)

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