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함께 '21C 국가발전 한국형 모델' 모색해야"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진영 각각의 대표적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박효종(서울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교수와 김호기(연세대, 좋은정책포럼 국가전략팀장) 교수는, 우리사회의 이념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타협이 필요한 것은 의당 타협해야 하되, 논쟁할 것은 원칙을 갖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소통하고 또 논쟁하자”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승인하고, 차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선진사회의 진면목”이라는 ‘종합적 시각’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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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주최하고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진보성향 시민단체 좋은정책포럼이 주관한 ‘한국사회 이념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제하 토론회에서다.
이날 박효종, 김호기 두 교수는 ‘이념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제하 1부 행사를 통해 각각의 입장에서 관점을 밝혔고, 이어 2부 행사에서 이같이 ‘보수와 진보 사이의 생산적 소통을 위하여’라는 ‘종합적 시각’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이념대립이 극명해진 이유를, 박효종 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긍지와 보람찬 성취의 시작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나 ‘친일파의 나라’로 보는가”라는 ‘국가정체성’의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봤으며, 김호기 교수는 ‘뉴라이트’(New Right)와 ‘뉴레프트’(New Left)그룹이 이념논쟁을 주도했다는 것과 ‘현대사'를 둘러싼 논쟁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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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념 논쟁에서 시작된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박효종 교수는 “진보와 보수는 적대의식을 버리고 ‘구동존이’(求同尊異)에 입각한 ‘모두스 비벤디’(잠정적 협정)를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제안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변했는데, 너는 변하지 않았다’거나 ‘너의 과거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식의 불용이나 불관용의 담론을 쏟아내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그동안의 한을 잊겠다’거나 ‘나는 너보다 더 결점이 많다’라는 식의 화해와 용서의 담론을 쏟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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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교수는 “이념과 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다. 보수든 진보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자신의 이념을 이야기해야 한다. 성장동력 확충을 중시할 것인가, 사회적 약극화 제어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이 둘을 함께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와 정책 개발은 어느 한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닐 것이다”면서 “합리적인 토론에 기반한 국민적 공론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보수든 진보든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호기 교수는 생산적인 이념 논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한 토론의 활성화 ▶정치사회의 변화 ▶언론의 공공성 ▶사회갈등의 중재자로서 정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라는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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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고건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간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생산적인 이념 및 정책 경쟁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의 한국형 모델을 모색·제시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모니 코리아! 리모델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민주주의, 경제,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전부분에 걸친 갈등문제를 망라해 10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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