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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艦 침몰과 北韓의 軍事·安保 전략

북한 정권은 천안함 침몰 후 金正日 방중(訪中) 카드를 신속히 꺼내들어, 남한 기습공격 사실을 덮어버리는 영악한 대외전략은 아닌지?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0-04-02 오전 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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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침몰 사건 경위가 엊그제~오늘(3.31~4.2) 신문 지상을 통해 거의 밝혀지고 있다. 대체로,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 잠수함(정) 또는 반(半)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비중이 실리는 분위기다. 물론 아직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밝혀진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단 ‘내부 폭발’은 설득력을 잃었고,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충격’이 천안함을 두 동강 낸 원인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4월 1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공개한 사고 해역에서의 리히터 규모 1.5(170∼180㎏의 TNT 폭발 위력)의 지진파 감지(感知)도 위 사실(강력한 외부 충격)을 뒷받침한다. 

한편, 침몰당한 천안함과 같은 종류의 초계함인 속초함(1,200t)은 사고 당일인 3월 26일 밤 (10시 57분) 레이더에 나타난 물체를 북한의 半잠수정으로 판단했고, 이를 2함대 사령부 등 상부에 보고했으며, 보고를 받은 김태영 국방장관은 도주하는 정체미상의 물체에 대한 속초함의 발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속초함은 76mm 주포를 5분간 130여 발을 발사했으며, 이 때문에 인근의 천안함 침몰 현장 구조 작업에 가지 못했다(「동아일보」, 4.1).

속초함장이 빠르게 북한으로 도주하는 물체를 ‘북한의 반(半)잠수함’으로 내린 최초의 판정은 현장 지휘관의 순발력 있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존중돼야 한다. 한편 속초함의 주포 발사가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북한의 반잠수정(?)을 격파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나중에 이 물체를 새떼로 추정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기습 공격은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확실한 결론은 물증(物證)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는 천안함 인양 후 기술적 조사가 끝나야 가능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i)NLL지역에서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주는 함의 (ii)천안함장의 “피격당했다”는 최초 보고 (iii)북한의 과거 기습도발 및 테러 전력(前歷)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소행임에 의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고,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대남 군사안보(軍事安保)전략 배경과 의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첫째, 내부 혼란 수습과 軍사기 진작 목적을 들 수 있다. 지난 11.30 화폐개혁의 실패는 민심의 극도 혼란과 北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급격히 추락시켰다. 특히 11.10 대청해전 참패를 설욕하려는 북한당국의 기도가 그동안 집요하게 나타나왔다. 결국 내부 수습을 위해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했으며, 주도면밀한 천안함 기습 공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3월 25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진짜 전쟁 맛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3월 27일에는 DMZ “인명 피해” 협박을 구사했으며, 3월 31일에는 북한의 對南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논평을 통해 “진짜 핵 맛, 노호한 천만군민이 벌리는 진짜 전쟁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북한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최근 대남 교류‧협력관계의 종언(終焉) 방침이다. 그동안 김정일의 병세 악화에 근거를 둔 북한체제 붕괴와 급변사태 가능성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주요한 화두(話頭)가 되어왔으며, 이에 김정일 정권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김정일은 특히 남한 내 급변사태 논의의 공개적 활성화가 그들의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체제 및 정권안보 차원에서 더 이상의 대남 협력관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

셋째, 북한의 이러한 대남인식 변화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있어서의 돌연한 부동산 조사 조치와 몰수 가능성 언급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사실상 폐쇄하고 그 곳의 남한 기업 자산을 몰수하여, 관광선(先)을 중국으로 돌리려 한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다. 심지어 개성 공단마저 폐쇄하고 이를 접수하려는 의도마저 보이고 있다는 전언(傳言)이다.

넷째, 김정일의 방중(訪中)과 6자회담 복귀 전략이 대남 무력도발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北 정권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드러내며, 이를 구실로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섭하고 설득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곧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의 재현(再現)이다.

미국이 그동안 “천안함 침몰사건에 북한이 연루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이미 북한의 연루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이 먼저 거론 않는 한,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이는 1996년 9월 발생한 북한 잠수함 강릉 침투사건 당시, “모든 당사자들은 자제해야 한다”는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중국이 사건 직후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전격적인 대남 군사도발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북한의 의도대로 한국 사회 내에서는 지금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좌우 격돌이 격심해지고 있다. 보수층은 북한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반면, 좌익 등 일부세력은 ‘암초설’ 및 ‘피로파괴(fatigue fracture)’로부터 ‘韓美연합 훈련 중 오폭(誤爆)’에 이르기까지 온갖 소설式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다. 천안함 침몰 후 며칠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3월 31일 대남 선동을 재개, 韓美 독수리훈련(3월 8∼29일)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생떼를 쓰면서 “한미 해군 전투함선을 바다에 수장해 버리고 말 것”이라고 위협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천안함 침몰과 우리의 내부 불안을 대남(對南) 공세에 역이용하는 전술로 판단된다(「동아일보」 사설, 4.2).

여섯째, 북한의 해군력 향상 징후다. 천안함 침몰 이후 주요 신문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듯, 레이다를 피해갈 수 있고 사거리가 향상된 잠수함, 잠수정, 반잠수정 등을 북한 해군이 도입 보유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길이 12m, 폭 3m 정도인 북한의 반잠수정은 물 위로 60∼70cm만 드러나며 유사시 수면 20m 아래까지 잠수할 수 있어 레이더나 육안 탐지가 어렵다고 한다. 최신형의 경우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음파탐지기로도 움직임을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서해함대사령부 예하에 운용 중인 유고급 잠수정의 경우도 얕은 수심에서의 기습 침투와 공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천안호 침몰 사건은 인명 피해로 볼 때, 2009년 임진강 도발에 따른 6명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1976년 도끼만행 사건 이상의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성격상 미국의 9.11에 버금가는 기습 공격에 해당한다.

북한 정권은 천안함 침몰 후 金正日 방중(訪中) 카드를 신속히 꺼내들어, 남한 기습공격 사실을 덮어버리고, 동북아 국제정세를 새로운 국면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 매우 능란하고 영악한 대외전략 대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천안함 침몰 후 실종자 구조작업에 이어 확고한 대북 국가안보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분노와 좌절에 빠진 민심을 수습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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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영    수정

    잃어버린 10년의 대가 라고 생각 합니다.대북 유화니 인권이니 하여 쌀 지원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억울하지도 않읍니까.. -주고 -맞는격 아닙니까. 제발 이제 남쪽사람들 정신차려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5-01 오전 2:28:54
    찬성0반대0
  • 송녹(2018cgo)   

    성동격서란 안보 격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말 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야 국가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무성한 말들에 현혹되기 보다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인식하고 제대로 대체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와 안보관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합니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

    2010-04-02 오전 1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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