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북한 인권 상황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주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나는 이렇게 당했다’제하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철환(조선일보) 기자는 “한국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북한 인권상황이 악화됐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 “한국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북한 인권상황이 악화됐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강철환(조선일보) 기자ⓒkonas.net

 18년 전 탈북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을 한국에서 보낸 강철환(조선일보) 기자는 “오랜기간 그토록 노랙했으나, 북 정치범수용소는 없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책임은 대한민국”이라며 성토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집권내내 ‘북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단 한마디 안했고, 5억 달러 현금 지원, 대북 쌀 지원 등으로 체제붕괴가 일어나는 북에 돈과 현금으로 체제를 강화해줬다”고 밝혔다.

 강철환 기자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 북에서는 해외지원의 대가는 ‘인권’이라고 생각해 UN사찰단을 대비해 요덕수용소에서도 땅 파고 숨는 훈련을 했었다”면서 당시의 북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강 기자는 “북한 사람들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본질 문제 내버려 두고 헛다리만 짚었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즉, 北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이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내세워 대북지원에 관한 협상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강 기자는 ‘대북 전단’을 예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뿌린 것에 왜 인민군대가 나서냐?”면서, 그 만큼 ‘인권’문제가 “김정일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강철환 기자는 “대한민국 국력을 동원해, 북 정치범수용소와 인권문제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강철환 기자는 ‘천안함’ 참사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대처에 “한심하다”며 “북이 안하면 누가했는가, 뻔하다. 탈북자가 보기에 (천안함 침몰)이것은 100%(북이다)”라고 언급했다.

▲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의 주최로 ‘북한 정치범수용소-나는 이렇게 당했다’제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자 홍성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뚜렸한 변화가 없었다”, “보람보다는 실망이 지배적이다”라며 北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한∙중∙일 3국의 ‘책임’을 주장했다.

 홍성필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UN과 같은 국제회의에서 도의적으로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북한 인권침해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억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일본이 자국의 피랍자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日 적십자사가 과거 재일교포 10만여 명을 북송시키는데 일조했었고 북송된 재일교포 10만명 중 적지 않은 수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일본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성필 교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인권문제)거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하고 중국과 일본에 (북 인권문제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교수는 “남북통합 후의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당한 과거의 침해로부터 법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적 대책과 정책적 대안에 대한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적 측면에 대한 견해를 말했다.

 한편,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실상을 경험한 탈북자 김태진(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와 김영순(‘나는 성혜림의 친구였다’ 저자) 씨가 수용소의 실태를 증언해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을 드러냈다. 김태진 대표는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 일어나는 곳이 북한”이라면서 “개밥을 훔쳐 먹으려고 개의 눈치를 살피기도 했다”고 수용소에서 배고픔에 시달린 예를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탈북자가 2만에 달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정치범수용소’로 갈까봐서이며, 그 만큼 ‘정치범수용소’는 (북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순 씨는 “(자신의 죄는)김정일과 성혜림의 사생활을 잘 안다는 것이 죄였다”며 “죄 아닌 죄명으로 (북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죽어야겠습니까?”라고 ‘북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또, 김영순 씨는 “탈북자들이 북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선두에 서서 통일을 향해 앞장설테니, 대한민국은 북에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나올 수 있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전에 북한 인권에 침묵했던 것과 달리 “우리 위원회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사례를 수집해 발표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6개소의 정치범수용소에 약 20만명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에 각별한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