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전교조가 1985년 당시 발기인 대회를 하면서 사용된 발기선언문 일부가 시험 문제로 사용된데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이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공무원 시험 문제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소양과 상식을 묻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며, “전교조 발기인 대회의 선언문이 공무원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상식인지와 그 만큼의 역사적 의의를 갖는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출제 관계자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공무원 시험의 출제와 감수, 출제위원 선정 등에 보다 개선된 제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며, “관계 당국은 앞으로 국가고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고시 문제은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출제위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전문임.

 지난 10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전교조가 1985년 당시 발기인 대회를 하면서 사용된 발기선언문 일부가 시험 문제로 사용되었다.

 이번 시험에는 14만 명이 넘는 응시생이 시험을 치뤘고, 전교조의 발기선언문은 다른 역사적 사건의 선언문 일부와 함께 인용되어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문제에 대한 일부 수험생의 의구심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중립을 추구해야 할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전교조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묻는 상식 테스트류의 문제라며 전교조라는 단어가 시험문제에 나왔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전교조라는 단어의 문제가 아님을 출제 관계자는 바로 알아야 한다. 함께 제시된 다른 역사적 사건들과 비교했을 경우 전교조 발기인 대회의 선언문이 공무원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상식인지와 그 만큼의 역사적 의의를 갖는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 문제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소양과 상식을 묻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노조원과 전교조에 관심 있는 일부에게 필요한 정도의 상식 문제가 국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었다는 점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응시생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문제가 공무원시험에 나왔음에도 출제 관계자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공무원 시험의 출제와 감수, 출제위원 선정 등에 보다 개선된 제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교조의 창립시기를 묻는 이번 공무원 시험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기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전교조라는 단어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갖추고 알아야 하는 상식을 판가름하기 부적절한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앞으로 국가고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고시 문제은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출제위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0. 4. 1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