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軍에 의한 3.26 천안함 격침 사건은 지난 2009년 대남 유화(宥和)와 압박을 번복하던 김정일 정권이 11.10 대청해전 패전을 계기로 대남 강경도발 정책으로 급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안함 공격에 이어, 北정권은 금강산 부동산 몰수와 개성공단 폐쇄 협박 등 도발행동을 지속하면서, 내부적으로는 6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4.15 金日成 생일 ‘태양절’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대규모 화력시험 훈련에 金正日이 참관했고, 100명에 달하는 軍 장성 승진 인사가 있었다. 대청해전 패전 책임으로 좌천당했던 해군사령관 정명도가 천안함 사건 이후 대장으로 승진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특히 북한정권은 한국의 시민단체들에 의한 對北전단(삐라) 송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심리적 모략을 중단하라”는 구실로, ‘남북통행 군사보장 조치 재고’ 운운하며 개성공단 차단과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은 자유민주사회의 자연스런 움직임이며, 유일수령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을 일깨우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지원을 할 망정 결코 중지해선 안 된다.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초기의 미온적 대응이 김정일의 기세를 올려준 효과가 있으므로, DMZ 등지에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인터넷 매체의 전언(傳言)에 의하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도 “장군님이 한방 갈겼다”는 소문이 퍼지는 등 천안함 격침을 자축(自祝)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3.26 격침 사건 후 지난 며칠을 되돌아 보면, 사건 진상을 놓고 국민들 간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어 국가적 위기로 발전할 조짐마저 보였다. 제반 정황증거로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시되고 있음에도, 일부 TV방송과 언론은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내부 폭발, 암초설, 피로파괴, 심지어 한미연합 훈련의 오폭 등을 주장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극도의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객관적 사실에 관계없이 무조건 북한 편에 서려는 한국사회 내 친북좌파 세력의 음모와 해악(害惡)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절감(切感)하게 된다. 

그나마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국제조사단이 포함돼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해군력 증강과 북한정권의 실체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 북한이 경제난ㆍ식량난 등으로 체제위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일반적 관측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체제를 그런대로 유지 존속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속적인 핵무기ㆍ미사일 개발에 이어, 西海에서의 해군력 증강에 집중 노력해 오고 있음이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이번 천안함 격침 사건을 통해 북한이 해군력, 특히 잠수함(정) 및 어뢰 등에서 우리 측이 평가해 온 것보다 훨씬 높은 전력(戰力)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북한의 대남 군사력을 재평가하고, 그들의 변치 않는 대남 무력혁명전략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천안함 함미(艦尾)와 함수(艦首)가 모두 인양되고 침몰 원인이 하나 둘씩 규명됨에 따라 북한의 연루설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먼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황증거로는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에 의한 군함 격침 사건”이다. 국제법상 ‘군함 격침’은 전쟁 도발 행위다.

그렇다면, 46명의 꽃다운 국군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만행(蠻行)에 대해, 全 국민이 이를 규탄하고 보복ㆍ응징 결의(決意)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방부는 무력보복을 포함하는 모든 대안(代案)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교부와 통일부는 韓美동맹ㆍ韓美공조와 UN 안보리 회부 등 외교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최종 결단은 이 모든 고려사항을 토대로 한반도의 안보정세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군최고통수권자가 내려야 한다.

아울러 향후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교착되고, 한반도에 新 냉전이 우려되는 등 한반도 안보정세가 격랑(激浪)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도록 韓美 정상이 적극 再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