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구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다. 지속가능(Sustainability)은 처음에는 환경론자와 생태학자들이 강조한 개념이다.

석탄·석유·나무·물 등을 함부로 남용하면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영원히 복구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씩 아껴쓰고 대체 자원을 찾아내서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60년 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고속성장형 개발을 하면서 곳곳에서 환경 파괴가 이뤄졌고 90년대 이후 환경 및 생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증했다. 이 시기는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충돌이 극심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선 지금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개발정책은 원천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

이제는 지속가능과 생태를 우선시한 정책이 아니면 추진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또한 환경친화적 개발로 통합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논란은 낡은 관점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개발 사업이 아니라 환경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해묵은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의 안경을 빨리 벗어던져야 한다.

첫째, 수십 년간 개발 위주로 진행한 경제발전과정에서 현재 4대강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수질이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강바닥이 썩어가고 있다. 그러니 개발 차원이 아니라 생태 살리기를 위해서 4대강 살리기는 빨리 진행돼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매년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물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오랫동안 물은 공짜라는 인식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물이 석유보다 비싼 자원으로 바뀌고 있다. 석유전쟁시대에서 물전쟁시대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수자원을 살리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

셋째,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이다. 4대강을 살리면서 수변공간에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과 편의시설을 만들면 최적의 여가공간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숨가쁘게 일만 하면서 고도성장을 해 왔으며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식 및 여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강변에 아름다운 휴식공간이 있고 여기서 예술과 문화가 꽃피고 있다.

넷째, 후손을 위한 지속가능 사업이다.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4대강을 살려 놓는 사업을 하면 생태계 복원의 혜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물고기와 생태습지의 복원 등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쾌적한 국토를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와 중소규모의 다목적 댐 3개소를 설치하고 96개소의 제방을 높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생태계를 살리고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4대강을 환경 친화적으로 살려내야 한다.

4대강 살리기는 결코 개발 대 환경의 논쟁거리가 아니다. 4대강 살리기는 생명운동이다. http://kookbang.dema.mil.kr/

 윤은기(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