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월 21일 천안함 침몰에 희생된 많은 장병들을 애도하면서, 안보 해이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분단되어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잊고 지나고 있다. 군도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불과 40마일 밖에 장사포로 무장된 북한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보불감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모든 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처 결연한 대북 응징의 결단을 밝혀 왔다. 이대통령은 미국 등 여러 나라 전문가와 민군합동조사단을 투입,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규명하여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국제적인 공조로 대북응징을 결행하는 수순을 같이 밟고 있다.

지난날 우리는 북한이 저질러온 대남 테러와 도발행위를 수없이 겪어 왔으나 그때마나 응징다운 응징을 한 번도 해본일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과거와 같이 유사한 대북 규탄대회나 유엔에 읍소하는 소극적인 응징으로 끝난다면 그다음 북한은 제2의 천안함 사태가 아니라 핵 테러를 감행해올 가능성이 코앞에 닥쳐오게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993년부터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미.북 핵협상을 시작한 이래 남북한 및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회담만이 북핵을 폐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고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에게 있어 6자회담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배제하고 좌파정부시절에는 한.미 간의 공조를 이간시키면서 핵과 미사일 무장을 계속 진척시키는 연장 장치로 활용하여 왔다. 그 결과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하여 2차에 걸친 핵무기 실험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지금은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고 대남 테러 및 국제적인 협박을 가해오고 있다.

4월 21일 북한 외무성은 비망록을 발표, “우리는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지만 핵무기를 필요이상 과잉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 노력에 참가할 것” 이라고 밝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데 총력을 기우리고 있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도 있는 단계에 까지 왔다는 말이다.

이를 반증하듯 이미 북한은 작년 6.25 59주년을 맞아 노동신문을 통해 “유사시 우리의 핵 보복의 불소나기가 남조선에 들씌워지게하는 참혹한 시테를 자초하게 될것”이라고 핵공격 협박을 하였으며 지난 3월 26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북한의 체제를 쓰러뜨리려 하는 자에게는 전례 없는 핵 공격을 가하겠다” 고 위협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소위 핵 불바다론 들고 나와 대남 협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호전적이며 무자비한 불량국가인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한국은 물론 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테러의 공포에 놓이게 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6자회담으로는 북한 핵 폐기는 물 건너갔다. 오히려 북한은 6자회담을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시간벌기로 이용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국제 사회가 공인하는 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부상한 대북응징방법으로 북한 잠수함기지에 대한 공격수단과 유엔을 통한 응징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남한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치로 금강산, 개성관광 전면 중단과 개성공단 철수, 대북심리전 전면 재개, 북한 상선의 대한해협 통행금지와 아울러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의 전면 중단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발 앞서 금강산에 투자한 한국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고 개성공단도 접수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으며 한국이 취 할 수 있는 제반 비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도 눈 하나 꿈적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기지 공격과 같은 낮은 단계의 수단은 오히려 남북한 간의 지지부진한 장기적 분쟁으로 갈수 있어 한국에게 오히려 피해가 극대화 될 수 있다.

1994년 미 클린턴 대통령은 북 핵개발의 싹을 자르기 위해 북한 핵시설에 대해 군사공격을 계획한바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정부가 최악의 상황에 겁을 집어먹고 극력 반대해 미국의 공격계획을 무산시켰다. 그 당시 공격을 감행했더라면 6자회담도 없었을 것이며 오늘날과 같은 북한핵무기 협박 앞에 전 세계가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핵 운반수단이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공포가 현실화되기 전에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하여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로 북한 전역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핵시설과 대량살상무기의 기지로 의심되는 모든 목표물을 전면 공격하여 암적 존재를 완전 제거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전쟁을 각오하고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야 북한도 겁을 먹고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 폐기를 선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북한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초강수로 나갈 때 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공산주의 특유의 전술이기도하다.(konas)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