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4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대통령의 질타와 격려도 있었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군 자체의 냉정한 평가와 뼈아픈 자기 반성도 있었다.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논의된 교훈과 향후 대책을 정리해 본다.

◆천안함 사태의 4대 교훈 　

　이날 회의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3월 26일을 국군의 치욕일로 규정지었다. 나아가 김 장관은 천안함 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으로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지난 3월 26일을 우리 안보 태세의 허점을 드러내고 소중한 전우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통렬히 반성해야 할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 장관은 ‘치욕의 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자기 반성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둘째, 김 장관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미숙한 대처로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자아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가동되는 위기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셋째, 군사력 건설 분야에서 침투와 국지 도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 같은 인식을 전제로 군사력 건설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 번째 교훈으로 정신 재무장 문제를 지적했다. 남북 분단과 대치 상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군 내의 항재전장(恒在戰場) 의식이 이완된 점을 감안해 '정신 재무장을 통해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5개항의 주요 향후 대책

　이어 군의 통열한 반성을 토대로 제시된 향후 대책은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적대 세력의 도발 징후에 대한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발 징후의 포착 노력과 끈질긴 추적 활동을 강화하고 잠수함을 포함한 적의 다양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둘째, 초동 조치와 위기관리 체계도 보강할 방침이다. 상황보고와 전파체계를 즉강 보강하고 위기 조치 요원의 전문성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은 위기관리체계 전반의 운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민·관·군·경을 아우르는 통합 해상구조체계도 발전시켜 탐색구조와 인양작전 능력의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적 도발에 대비한 작전태세를 보완.재정립하여 행동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적 도발 양상을 고려해 서북 해역의 대비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도 그 같은 과제 중 하나다. 경비전력의 통합 운용 개념도 발전시키고 한미 연합 대잠훈련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군사력 건설 방향 재조정과 취약분야 보강하기로 했다. 위협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해 군사력 건설방향을 재조정하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의 취약 분야도 보강하기로 했다. 전력 소요의 조정 결과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국방개혁의 조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섯째, 장병 정신 재무장과 교육훈련 강화도 꾸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5월 중 전군 특별정신교육을 통해 위협의 실체를 재인식하고, 상급자부터 항재전장 의식을 함양해 전투적 사고와 기풍을 진작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모든 부대 활동에 우선해 교육훈련에 매진하는 여건과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장병 교육훈련은 실전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과 기초가 튼튼한 하부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의 분위기는 회의 자체가 반성과 다짐의 시간으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건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거듭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제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부회의에 이어 이 대통령이 주요 지휘관과 가진 오찬은 군에 대한 격려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군에 자기 반성과 변화를 주문하면서도 모두발언에서 군의 사기 문제를 언급하는 등 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군복을 입은 모습을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군의 생명은 사기에 있다”고 말해 군 통수권자로 군의 사기에도 깊이 신경 쓰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군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안팎에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군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넘어 과도한 비난과 불신을 조장하는 일부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