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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밀착엔 韓美군사동맹 강화 뿐

전시작전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즉시 결정하고, 韓美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MD가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0-05-09 오후 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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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이명박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 간 韓中 정상회담이 열린 후 3일만에 사전(事前)고지 없이 金正日이 중국을 방문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아니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이었다.

천안함 침몰로 47명의 용사가 전사(戰死)한 이후 지금 우리 사회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民軍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북한군의 어뢰 공격’이 거의 확실함을 말해주고 있다. 조사 결과가 드러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집중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긴박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돌연 중국이 북한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중국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軍의 공격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엊그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北소행론은 언론 추측” 발언은 사건의 확대를 원치 않는 중국 측의 심중(心中)을 대변한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오히려 사건 직후에 중국이 북한의 공격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건 직후 대만(臺灣)은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했었다.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양안(兩岸)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 입각한 행동이다.

訪中 동안 金正日은 ‘천안함 북한 개입’을 부정했다고 한다. ‘6자회담 복귀’가 거론됐으나, 천안함을 공격해 놓고 때아닌 6자회담 거론은 한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北中 밀착으로 한반도에 新 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6‧25전쟁 前後와 지금과는 시대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이미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높은 경제성장으로 G2반열에 올라섰다. 韓中 간 교역규모가 1,400억달러에 달하고, 이는 한국 교역총액의 20%를 상회한다(2009년).

金正日 訪中 이후 중국 측은 신화사 통신 보도 이전에 우리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金正日 訪中이 韓中 정상회담으로 며칠 늦어진 사정을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단순한 사후(事後) 변명이 아니기를 바란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도 불구하고 金正日 訪中을 수용한 것을 볼 때,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고 있음이 재확인되고 있다. 아직도 중국은 미국을 적대적 위협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곧 한국을 미국과의 동맹에서 떼어 내 자국(自國)의 영향권 아래 포섭하려는 전략이다.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韓中 경제관계는 중국의 안보‧군사 중시(重視)정책의 하위 우선순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보다는 항상 북한을 혈맹(血盟)으로 여기고 韓美동맹과 주한미군 존재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 동북 지역의 안보를 지탱하는 ‘완충지대’이며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역할을 담당하다. 그러므로 북한 붕괴를 좌시하지 않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한다.

중국이 이번에 북한에 대해 ‘주권국가’임을 분명히 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우리 측의 金正日 訪中 관련 이의(異意) 제기에 중국 측은 국가 간 지도자 방문은 자국의 주권(主權)에 속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의 대북(對北)인식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대북관(對北觀)과 배치된다. 통일 문제에 있어 양국 간 큰 견해 차가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 갈등요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핵+미사일+생물화학무기 등 이른 바 대량살상무기(WMD) 外에 서해상에서 해군력을 무서운 속도로 증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잠수함 공격능력 및 신종 어뢰 등이 새로운 비대칭 위협전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특수부대 기습전력인 경보병 부대를 5만여명 최전방에 배치하고, 대남 작계(作計)를 ‘수도권 기습점령 후 협상’으로 전환했다는 보도다. 경제침체로 체제 전체가 붕괴일로로 가고 있음에도, 군사력만은 확충해나가고 있다.

이번 천안함 공격에서 목도(目睹)했듯, 북한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존립, 국민의 자유와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대(敵對)집단이다. <북한=주적(主敵)>으로 再규정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관되게 북한을 지원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중대한 안보문제며,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北中 밀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단호함과 유연성이 함께 필요하다. 韓美 군사동맹 강화엔 단호함이, 對中 경제관계에선 유연함이 필요하다. 北中 밀착에는 韓美 군사동맹 강화와 韓美日 연합방위체제 구축 外 별 대책이 있을 수 없다. 경제관계에서는 韓中 FTA도 거론되는 등 상호교류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韓中 경제협력관계를 對北억지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지 모색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즉시 결정하고, 韓美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MD가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검토가 끝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문제는 이제 실행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軍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제주 해협 北상선 운항을 금지시키며, 인질 우려가 있는 개성 공단 상주 인원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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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녹   

    바보가 아닌 이상 일반국민들도 안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사후약방문식 처방은 그만 하고 진지하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War-game을 해보면 답은 나와있다. 병역제도, 국방비, 한미동맹 등 현 시점에서 모두가 중요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

    2010-05-10 오전 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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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수정

    이번 김정일의 방중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물론 섭섭한 감정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될 것을 오히려 우리정부의 서투른 대응이 한중관계가 더 악화가 된 것은 북핵이나,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절대 아닙니다. 6자회담을 보는 주변국시각도 다른 것도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

    2010-05-09 오후 10:44:44
    찬성0반대0
  • ㅉㅉㅉ    수정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한미동맹도 중요하다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에 몫지 않게 중요한 게 한중관계입니다. 중국을 무시하고 한미동맹만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한반도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정부가 섣부른 대응으로 가득이나 악화가 된 한중관계에 금이 갔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

    2010-05-09 오후 1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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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8.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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