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이후 대한민국 안보의 총체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시스템이 10일부로 색다른 진용으로 구축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새로운 안보시스템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설치,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 신설, 국가위기상황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가위기관리센타가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인 이상우 전 한림대총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은 군 안팎 덕망과 경륜을 쌓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2~3개월 가동될 특별기구로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편은 물론 조직, 인사, 병무, 군수, 방산 등 사실상 국방 전반의 개혁 요소를 재평가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수립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대통령이 6·25 전쟁 이후 60년간 드러난 군의 적폐 청산을 지시했듯 그 활약과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가위기상황센터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돼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위기 진단과 기획 기능을 추가로 맡게 됐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장이 대통령에게 직접보고하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제로 강화된다.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전파가 적시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맥상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적절하게 마련한 개선책으로 보인다.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대통령 취임당시부터 과거 정권 10년간 해쳐놓은 안보를 바로잡는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 청와대에 한미연합작전이나 국방전문가가 부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은 불안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문제인식부터 살펴라

새롭게 구성된 안보시스템과 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들은 우리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을 점검함에 있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그래야 처방이 가능하고 대비책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국방안보태세와 국민 안보의식을 보자. 김대중.노무현 전 정권 10년간의 국가안보는 방치되다시피 했다. 두 정권의 북한비위 맞추기와 퍼주기식 대북지원은 결국 군으로 하여금 싸울 대상부터 잊게 만들었다. ‘주적개념’의 삭제, 달성하지도 못할 ‘국방개혁2020’,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문제인 군 기강의 해이도 도를 넘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호칭할 때 존대 말을 쓰라’, ‘군인정신, 전투구호 암기 배제’, ‘취침점호’ 등 편의주의와 개인 이기적인 군대로 끌고 간점도 없지 않다.

통치자의 국방전략 부재도 한몫했다. 김대중 정권은 6.15공동선언과 햇볕정책으로 우리 군을 무장 해제시켰다. 즉 ‘우리끼리’, ‘우리민족‘이라는 북한식 용어가 사회전반에 팽배한 상황에서 군은 전방(적)을 보고 경계한 것이 아니라, 후방의 정치상황에 눈을 돌리는 허깨비로 만들었다. 2002년 연평해전에서 적과 싸우다 6명의 해군용사가 전사하였음에도 통일부 장관은 ’서해 NLL설정이 잘못되었다‘하고 순국한 해군장병의 영결식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그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정권은 북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에도 “북이 핵을 갖는 것이 무어가 나쁘냐?”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마저 주권회복이라는 미명하에 ‘환수’ 결정을 하고 말았다. 나아가 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군 복무기간을 썩는 기간’으로 비하시킴으로써 이는 곧 군 복무 가산점을 없애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군 복무기간마저 18개월로 단축하는 우를 범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군이 강해지고 적과 싸워 이겨 주리라고 믿는 정부가, 믿는 국민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가? 직접 총을 들고 싸울 장병이 싸울 대상도 분명치 않고 싸워 죽어도 국가가 돌보지 않는데 무슨 전투의지가 생기겠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주요활동으로 외부위협 및 위기안보태세, 국방개혁, 정보역량, 한미동맹, 동북아 관계, 국민 안보의식 등 5가지 과제를 다룰 것이지만 앞서 제기한 문제의 근본환경부터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문제의 근본을 치료하지 않고 또 다른 해결책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첫째, 싸울 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가는 방향이 보인다. 군의 대적관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드라도 이는 군인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의 안보교육이 선행되어야 군의 대적관교육도 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교련교육, 윤리교육, 안보교육이 없어지고 학생들에게 북한을 ‘우리는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데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게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고 죽여야 한다’고 교육한다면 그게 먹혀들겠는가? 지휘관과 정훈장교가 만능인가? 18개월 군 복무 간 싸우는 기술 가르치기도 어려운데 무슨 수로 20여 년간 부모로부터, 학교 교사로부터, 사회로부터 가치관이 정립된 입대 장병들의 정신을 뜯어고친단 말인가. 

둘째, 군 복무기간의 적정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 안위와 국민 생존이 걸린 국방 복무기간을 두고 정치적 책략(투표)에 눈이 어두워 자꾸만 줄이기만 할 것인가. 아예 국방의 의무를 해외 용병을 사들여 할 수 없다면 군 복무기간 설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북한군은 의무적으로 7~10년을 복무하기 때문에 싸움에 있어서 프로다. 우리 군의 장비가 제아무리 현대화 있다하더라도 평균 18개월 복무로는 북한군과 대적할 수 없다. 신병훈련에 4개월, 전차, 포병, 전산장비 운영 등 주특기 교육에 2개월을 빼면 실제 실무부대에서 싸울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채 넘지 않는다. 월남이 미군의 현대화된 장비로 무장했음에도 싸우는 기술과 전투의지의 부족으로 월맹군에게 패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셋째, 군의 기강확립이다. 군대다운 군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법대로 하면 된다.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민법의 잣대로 군인의 기본권을 논한다면 지휘축선에 있는 간부들은 부하를 지휘할 수가 없다. 군대는 특수조직, 특수집단답게 군율을 엄히 세워야 한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호칭할 때 무슨 ‘님’자를 부치고 내무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시간에 ‘취침점호’라니. 이래가지고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순응과 복종이 없는 군대는 죽은 군대다.

넷째, ‘국방개혁2020’폐기하고 실현 가능한 ‘국방력완비2030’을 재수립하라. 2020년까지 국가예산 621조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계획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매년 국가예산의 13%를 편성해야 가능하다. 국민의 복지, 국가경제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국방은 남의 힘을 이용하는 계획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앞으로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해 온다면 ‘서해 5도 점령’, ‘반잠수정이나 공기 부양정’에 의한 특정지역 침투도발, ‘AN-2기’에 의한 저공침투 도발 등이 예상된다. 이것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국방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정규전, 미래 전장환경 논할 시간이 아니다. 우리도 이에 대비하는 특수부대, 특수요원을 양성하고 북한 잠입 활동부대나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 동서고금의 전사를 보면 가장 원시적이고 재래적인 것이 막강한 정규군을 괴멸시키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왔다. ‘트로이 목마’도 그 한 예다.

다섯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유보를 기정사실화 하라. 지금 시점에서 북한에게 가장 큰 데미지를 가할 방법은 직접 군사적인 보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밖에 없다. 전시 작전권의 전환은 주권과는 별개다. 평시 작전권은 우리 군이 행사하고 있다. 단, 전시에 가공할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싸움에서 동맹국의 힘을 빌려 우리의 안보위기를 막아보자는 것이 전시작전통제권에 의한 한미연합사다. 왜 이런 유용한 카드를 우리 스스로 팽개치러하는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북한 연루의혹이 있다면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유보를 공동선언으로 발표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 김정일 불러 온갖 환대를 다하며 경제지원까지 약속했는데 우리 한미동맹국은 왜 동맹국다운 대응을 하지 못하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새로운 안보시스템 출범으로 우리 군은 이제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강군'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실천적인 군대로 탈바꿈해나가야 한다. 군대는 군 자체를 위해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사랑 속에 국민을 위한 공공 조직이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려 있는 안보 문제에 여야 정파와 정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민적 역량을 결집 대응해야 할 때이다.

새로운 안보시스템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대답하라. 말뿐인 안보 약속은 국민들에게 두려움만 안길 뿐이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3월 26일은 우리 군의 최대 치욕일이다”라는 반성의 소리가 앞으로는 더 큰 '승리의 함성'으로 울려 퍼지게 하라.(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