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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3.26 천안함’ 對北 대응조치에 걸림돌 돼선 안돼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0-05-24 오전 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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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천안함 침몰에 대한 民軍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의 범행임이 확연히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북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북한에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자 북한이 “검열단을 보내겠다” “전쟁국면 간주” “남북관계, 남북협력사업 전면 철폐”를 위협 경고하며 대남 적대적 태도를 증폭시키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그동안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저임(低賃) 노동력이 결합되어 윈윈(win-win) 성격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남북 경협합의를 준수하고 상호신뢰 관계가 유지될 때의 이야기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임진강 상류 방류(放流)로 우리 인명이 살상되며, 특히 이번 우리 군함 공격으로 46명의 전사자를 낳은 상황에서 남북합작사업인 개성공단이 잘 되리라고 믿는 것은 실로 ‘연목구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개성공단이 북한의 대남전략상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예컨대 탈북 시인 장진성 씨는 북한이 이미 2004년 김정일의 지시로 개성공단 인질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곧 김정일은 개성공단에 남한 기업을 가능한 한 많이 끌어들여 대남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개성 공단 인력과 공단 장비‧시설 등을 북한이 관할하고 있는 이상, 이 때문에 남한이 쉽게 대북 강경책으로 전환하기 어려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공단 내 경협권은 노동당에게, 공단 통제 및 관리 권한은 軍에게 장악되도록 하여, 전략적 필요 시점에 군이 개성공단을 차단 장악토록 했다고 한다. 북한이 설정한 전략적 시점이란 바로 지금처럼 한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시기를 의미할 것이다. 개성공단에 인적 물적 자산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소신 있게 대북 응징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심리적 갈등을 계산한 것이다.

5월 20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지금 응분의 대북 조치에 착수하고 있다. 비단 직접적 군사 보복이 아니더라도 경협·교역 중단, 대북 금융제재, 대북 심리전 재개, 제주해협 북한선박 운항 차단, 한·미 군사훈련 강화와 대잠능력 향상 등 군비 증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서 우리는 개성공단에 관한 분명한 방책(方策)을 세워야 한다. 먼저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성공단에는 5월 22일 현재 306명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하고, 핑계를 만들어 일부 인력을 억류할 수도 있으며, 공장 시설을 동결·몰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i)우선 우리 인력의 전면 철수와 (ii)개성공단의 잠정적 폐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마치 정부 결단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며 잘못된 것인 양 일부 야당이 공세를 취하여 국민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가 전(前)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임을 뼈아프게 깨닫고 이를 국민에게 광범하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머뭇거리다가 정부 대북조치와 북한 반발이 악순환이 되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수백 명의 한국민이 체류하는 개성공단에서 예상치 않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상황은 정부가 곧 발표할 구체적인 대북 대응조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3.26 천안함 격침에 대한 대북 대응조치에 개성공단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UN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개성공단이 대북제재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온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제 천안함 공격 사건에 대한 원칙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려는 마당에 개성공단이 걸림돌이 되어 주춤거린다면, 모처럼 형성된 국제공조에 큰 손상이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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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봉   

    쇄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최대의 걸림돌의 상징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때마다 거대한 손해를 입어야한다. 악순환은 계속 될것이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한다. 정부는 신중히 생각해야한다. 6.25전쟁후 북한에게 계속 당하기만 했다 개버릇 남 못주듯이 북한의 이런짓은 반복된다 또 당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종북정부가 만들어 놓은 밥맛없는 작품이다. 개성공단 폐쇄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

    2013-05-04 오후 9:06:15
    찬성0반대0
  • ㅉㅉㅉ    수정

    밑의 분께 이런 말을 드리고 싶군요. 개성공단을 정부가 이 사건과 좀 분리대응을 하는 것은 잘한 조치입니다. 개성공단은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지, 천안함사고&amp;#46468;문에 개성공단까지 일방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 그 입주업체들이 반발할 거 불을 볼 듯 뻔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철수할 경우 그 빈자리 중국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

    2010-05-24 오후 9:08:00
    찬성0반대0
  • 리매압기    수정

    지난달 금강산에서 당하고도 모른다능거여? 먼저 깽판쳤다는 책임 뒤집어 쓰는것이 무서워서 제 국민들 인질로 제공하능거여? 그래도 무슨 미련이 있다고 개성공단은 계속한담시로...?</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5-24 오후 2:29:27
    찬성0반대0
1
    2019.8.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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