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단의 북한의 천안함 격침이라는 조사결과 발표(5월20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5월24일 오전10시 서울 용산 소재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통령 담화문의 요지는 .북한의 천안함 격침은 북한이 유엔헌장ㆍ정전협정ㆍ남북기본합의서 등의 합의를 깨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북한은 이러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을 버리고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진실된 변화를 위해 확실한 결단을 해야 하며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은 경제적ㆍ군사적 제재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향후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적극적 억제 원칙을 구사할 것이며.천안함 격침사고를 통해 뼈아픈 많은 교훈을 얻었으며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군 기강 확립, 군 전력 강화,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 국민안보의식 강화로 국민단합 달성 등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5ㆍ24 대통령 담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불량정권인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냉철한 이성에 따라 차분하게 처리하는 대한민국의 원숙함을 과시하는 내용이었다. 한국 정부는 사고발생 순간부터 북한의 소행임을 직감적으로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조사단을 동원,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다하며 자료들을 수집하고 객관적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국제적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원숙함을 보였다.

비이성적이고 도전적인 북한이라는 실체를 다스림에 있어 감성적으로 흥분하거나 조급함을 보이지 않고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경고와 요구사항 제시, 국제적으로 취할 조치사항들, 국내적으로 취할 조치사항 등을 차분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지지, 국제적인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평할 수 있다.

둘째,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를 통해 길들여진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대남행태와 정책들을 거부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사실상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우습게 알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로 남한정부를 상대해왔다.

그러나 남한정부들은 이러한 북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고 저자세를 보이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켜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분명한 못을 박으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더 이상 저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북한의 비이성적인 대남자세 및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남북관계를 분명히 교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좌파정권 10년을 통해 훼손되고 무너져 있는 국가안보역량을 보완ㆍ강화해 굳건한 국가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국가안보역량은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며 그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튼튼히 지키는 기둥이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안보역량은 좌파정부시절 정부 주도의 북한실체에 대한 인식 오도,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와 한국 사회 내 이적성 문화 심화 및 무구별, 한국 사회 내 비이성적 친북좌파세력들 창궐, 한국 군부의 군 기강 해이 등으로 많은 훼손된 상황이 있었으며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군 전력들을 강화하며 약화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들을 고취하겠다는 담화내용은 무너진 안보역량을 새롭고 튼튼하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천명이다. 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진작 취했어야 할 근본적인 조치사항들이 천안함 격침사고를 계기로 이제야 천명된 셈이다. 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대통령의 담화가 담화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온 국민들의 힘을 모은 강한 실천이 따라야만 한다.(konas)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