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민주주의란 지나치다고 할 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제도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절약하여 비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지출이 과다해질 뿐만 아니라 낭비벽까지 곁들어 선거 때마다 비용이 더 들고 낭비도 더욱 심해지니 통탄할 일입니다.

중국 대륙을 석권한 모택동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많은 재산을 불태웠습니다. 희생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는 공산당만 잘 추스르면 그 나라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북의 김일성·김정일 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키려면 피의 숙청이 불가피하였을 것입니다. 그 김 씨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민주적 국가의 정치 지도자는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집니다. 이명박·오바마가 다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이번에도 지켜보면, 앞뒤가 없고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목욕탕의 입구에 앉아서 요금이나 받으면 어울릴 인물이 간이 커져서 구의원, 시의원이 되기를 바라고 입후보했습니다.

지역의 인물을 키워서 중앙에서 쓸 수 있어야 이상적인데 전혀 재목도 못 되는 인물들이 선거비용을 증폭시킵니다. 도산 안창호의 ‘점진주의’를 마다하고 왜 ‘급진주의’로 치닫는 것입니까. 왜 도지사, 특별시·광역시의 시장만 선거로 선출하고 군수나 구청장장은 도지사나 시장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임명하면 안 됩니까. 선거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은 도지사나 시장이 임명해도 됩니다. 교육위원들이 모여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름도 모를 후보자들이 난립, 난무합니다. 투표장에 나가서 당혹스럽습니다. 당의 공천도 없는 구의원, 교육의원, 교육감을,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인물들 중에서 누구에게 찍어야 옳습니까.

돈만 쓰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오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재정 자립도가 20%도 못 돼서 밤낮 중앙정부에 매달려야 하는 지방자치 -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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