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축구나 경제는 20강안에 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축구가 16강에까지 가는 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큰 공을 세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계가 모두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는데도 한국 경제를 이 정도 유지하게 한 공은 역시 실물경제에 밝은 이 대통령의 공헌이 크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치에는 낙제점 밖에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에 상정됐던 세종시 수정안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의 지휘 하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한나라당의 50명이 반기를 들어 결국은 부결, 앞으로 국민이 겪어야 할 수모와 곤욕과 낭비를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제에는 우등생, 정치에는 낙제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아무리 잘 되어도 정치가 잘못되면 백성이 그 경제의 열매를 즐길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원안대로 해야 한다면 열 개나 되는 많은 정부의 부처가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가서 거기에 새롭게 행정수도가 마련돼야 한다니, 청와대와 대법원과 국회만 서울에 두고 정부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겠는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4대강 살리기도 그렇지요. 그것이 대운하이건 4대강 살리기이건, 그것이 내일의 국민 생활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국민 대다수는 믿고 있는데 그 일들이 다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자손만대에 못할 짓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작 그런 중대한 일이라면 국민 투표에라도 회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위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함의 참변을 겪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 응징이나 어떤 우리만의 몸부림도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 참변의 주범이 북의 인민군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말은 못한다니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중국의 입김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주하는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주하는 국민이 또한 아니라는 결론입니까.

국민 모두의 속이 이렇게 답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게 뭡니까.’ 정치는 없고 경제만 있는 나라!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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