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26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리과정은 이제 제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제1라운드는 천안함 침몰 이후 그 사태의 원인 규명까지이고, 제2라운드는 폭침의 주범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 선언 및 유엔 안보리 회부와 의장성명 채택까지다. 그리고 제3라운드는 9일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이후부터 실질적인 대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10월13일부터 이틀간 한국군(軍) 주도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차원의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부산항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다는 것도 그 일부임은 물론이다.

제2라운드에서 천안함을 폭침시킨 확증범(確證犯) 북한을 향후 어떻게 제재하고 다스리겠다는 대북 제재조치 계획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실질적이고 장기적이며 매우 중요한 제3라운드로 진입하고 있다.

이 정부는 제2라운드에서 천명한 그대로 매우 합리적이고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5·24 대북제재조치’ 내용들을 철저히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국민과 세계인들 앞에 결연한 자세로, 이어서 외교·통일·국방장관들이 함께 강한 결의를 보이면서 천명한 대북제재조치 방안은 자위권 발동, 남북한 교류·협력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 한국 해역 북한 선박 진입 금지, 한미 대잠수함훈련 실시, PSI 참여 강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모두 7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외부의 노골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 제대로 보복 응징하지 못하면 그 국가는 주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즉각 실천에 옮겼어야 할 ‘대북 심리전 재개’는 미적대다가 때를 놓치고 있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이미 실시하면서 기선을 잡았어야 할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도 미적대다가 ‘중국 간여’라는 변수를 맞고 있다. 그래서 군사전략이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적시(適時·Timing)+적력(適力·Intensity)’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부터 ‘5·24 대북제재조치’는 치밀한 장단기적인 전략·전술 속에서 더 이상 실기(失機)하지 말고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대북제재조치가 약화·폐기되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천안함 폭침이후 국민은 정부가 천명한 대북제재조치 내용의 실천 여부를 통해 이 정부의 대북관, 북한의 사술(邪術)과 협박에 대한 대응 능력,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 및 해결 능력 등을 날카롭게 평가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천안함 공격 주범 북한은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기들의 사기(詐欺)와 협박을 성공으로 자축하면서 다시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제재조치 이행 약화는 북한의 사술(邪術)과 협박에 따른 굴복을 의미하며 북한 김정일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의 포기를 뜻하게 된다.

셋째, 한국 정부의 제재조치 실천 약화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약화도 초래하게 된다.

넷째, 제재조치의 미실천은 향후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실종케 할 가능성이 짙다. ‘5·24 대북제재조치’는 단순한 제재조치가 아니고 그 동안 누적돼 온 북한의 사악한 대남정책 교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양보나 미실천은 있을 수 없다.

서해 초계함인 천안함을 공격, 폭침시킨 북한에 대한 응징을 유야무야하는 것은 추가 재도발 역시 용인하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정부는 5·24 대북제재조치들을 포기하거나 퇴색시킴으로써 북한의 천안함 ‘출구전략’에 끌려가선 안된다.(문화일보) http://www.sejong.org/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