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477회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이광규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또 앞으로의 전망도 이중국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런 이중국적, 참정권의 문제는 교포사회의 문제가 대한민국이 세계화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고 국제화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광규(서울대 명예교수, 인류학 박사)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이 주장했다.

 이광규 박사는 22일 아침 서울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477회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중심으로 한 강연에서 해외교포들의 참정권 참여 관련 동향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박사는 현재 하토야마 총리가 물러났지만 "일본은 민단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 참정권을 요구해 왔고, 지난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교포사회에 대한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교포들이 1세대를 지나 2세, 3세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미국에는 아직 이민 1세대가 지배적이고 또 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라며, "지난해 영주권자나 유학생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복수국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중국적이 시대의 대세인 것만큼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미 교포사회에서 안고 있는 참정권 관련 딜레마도 함께 제시했다.

 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예를 들면서 이들 국가의 이민세대들은 이중국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중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소위 국민으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권리만 주는 것 아니냐 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중국적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고 많은 나라들이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비례대표제도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앞으로 살길은 교포를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도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에 필요한 사람은 이중국적을 주겠다"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예를 들어 과학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들은 이를 필요로 생각지 않는다. 물론 우리도 머지 않아 이중국적을 주리라 본다"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숫자는 대략 230만 내지 280만 여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대해 동포사회에서도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며, 특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로 교포사회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이고 그 비율도 대략 7:3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홍보활동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욱 이사장은 "해외 교포들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하고 참정권을 주는 것은 역사의 대세고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하고 "주어지되 다만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타임',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역사의 흐름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고, 그렇게 가게 될 경우 교포 2세, 3세에게 도 긍정적이고 안정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나라 주류사회로의 진출 또한 가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