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질서와 국제정치는 아직도 국내법과 국내정치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큰 문제다.  천안함폭침으로 46명을 집단학살한 범법국가인 북한당국에 유엔등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단죄와 응징을 가하지 못한것이 그 하나의 예다. 중국처럼 힘센국가들이 정의와 평화보다 자국이익 중심으로  국제법질서와 평화기준을 자의적으로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김정일이 히틀러처럼 폭정을 일삼고 동포국가인 한국에도 부단하게 무력도발을 자행하는데도 무조건 범법국가인 북한을 두둔하고 역성을 들고 있는 것은 G2국가로서 강대국 답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정의의 공자사상을 숭배한다고 전세계적으로 홍보선전하고  있는 중국이 천안함폭침사건에 대해서는 되레 범인을 숨기는데 급급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북한, "핵억제력에 의한 보복성전"공언은 폭정종말 재촉하는것

 거기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聖戰)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고 협박하고 나왔다. 사담 후세인은 2003년 미군이 공격하면 바그다드는 미국의 무덤이 될것이라고 호언하다가 되레 자신이 이라크 국민에게 처형되는 신세가 되었다.

 비록 국제정치가 중앙집권적인 국내정치처럼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국제평화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살인범은 응당 처단되어야만 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사회와 강자독식 짐승사회의 정글논리와의 차이 점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짐승과 달리 인륜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공자의 나라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군과 공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시작한것도 살인범과 무력도발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응징과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안보리등 평화유지기구가 살인범을 단죄하고 응징하는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므로 피해국가인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이 자력구제조치로 직접 대북 무력시위에 나선것이다. 그런점에서 국제법질서를 원칙대로 실현하지 못한 유엔안보리와 범인지목 은폐에 적극적이었던 중국이 심각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것이다.

 박 대통령,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8월 인민군의 판문점도끼 만행사건때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명언을 남겼다. 그때 한국과 미국은 사즉생(死卽生)의 정신으로 대북압박을 가했고 이에 놀란 김일성은 공식적인 사과를 함으로써 고개를 숙였다. 그때 북괴군이 DMZ 안에서 나무가지치기를 하던 미군장교 2명을 도끼로 때려죽임으로써 남북 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했다. 그때는 미군 2명이 희생되었지만 천안함폭침때는 46명의 아까운 무고한 생명이 북한의 비겁한 배신행위로 희생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너무나 정당하며 한국과 미국의 필수불가결한 안보주권행사일 뿐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안보주권행사

 이번 일은 한미연합훈련으로만 그쳐서는 안될 만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첫째 한미양국은 김정일의 대남무력도발 악습을 완전히 뿌리뽑고 재발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무한정 계속해야 한다. 둘째로 이명박 대통령은 '5·24대북선언'을 끝까지 관철할 때까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과 유럽연합은 김정일 폭정종식때까지 대북 계좌동결과 무역거래중단등 대북 금융제재를 비롯해서 전방위적인 초강도 압박을 일제히 가해야 할 것이다.

 원래 불학무식한 깡패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두들겨 패야만 폭력악습을 접고 항복하게 돼 있다. 이번에는 폭군 김정일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싹싹 빌 때까지 고강도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는 한국과 동맹국들이 김정일에게 그러다 말겠지 하고 오히려 내성만을 키워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 종식 때까지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야

 지속적인 한미일의 고강도 대북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면 부수적으로 국제정치적 이득도 따라올것이다. 즉 미얀마와 이란, 수단등 반미주의를 표방하는 폭정국가들과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 폭력테러단체들의 폭력기세가 한풀 꺾이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중심의 대북금융제재는 여러 측면에서 필연코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않으면 안될 절체절명의 대북카드이다. 내친김에 김정일 정권종식 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만약 이 고강도 대북압박카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도 회수된다면 오히려 김정일로 하여금 전략전술상 자만심만 키워주는 역효과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한미일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대북압박전략전술은 건곤일척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각오로 추진해야 할 중대안보사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