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간첩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국가정보원 등 공안수사기관들에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 암살조와 여간첩 김모씨 등이 적발된 데 이어, 최근에는 대표적 이적단체인‘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의 전·현직 의장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잇따라 표면화하고 있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위축됐던 공안사건 수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을 비롯해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는 이유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제1조는‘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집권한 좌파정권은 이른바 ‘햇볕정책’ 또는 ‘대북(對北)화해협력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집단과 종북(從北)세력들에 한없이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은 무력화됐고,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박해졌으며, 북한 집단에 맹종하는 종북세력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다.” 지난 6월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 밀입북한 한상렬씨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한 내용이다. 대표적 좌파단체 중의 하나인 참여연대는 최근 워싱턴DC에서 미국 국무부 관리들을 만나 천안함 폭침사건 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했고, 미 의회에서 개최된 한반도평화포럼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평소 국가보안법 외에도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주장해 왔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북한 집단의 대남 무력도발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북한군에 의해 금강산 관광 중이던 국민이 사살되든 말든, 불법 도발로 병사들이 떼죽음을 당하든 말든 대북 응징 조치는 하지 말아야 하고 돈과 쌀, 비료를 북한이 원하는 이상으로 퍼주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국민은 그동안 많이 분노했다. 지난 10년 간의 좌파정권이 보여준 친북·반미 정책에 격분한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현 정부를 출범시켰다.

 법치가 무너지면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의 참뜻을 헤아리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과 현정권 타도, 한미동맹 와해에 앞장서고 있는 극단적인 종북세력들을 이적단체로 규정, 이들이 이 땅에 절대로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기존 회원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가 없다. 차제에 이들 이적단체의 강제 해산권은 물론 구성원들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이적행위에 동참한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안보가 흔들리면 국가가 위태롭게 된다. 정부는 종북세력이 더 이상 활개치게 해선 안 된다. 평화와 통일, 민주와 남북교류로 위장해 북한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대변하는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공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만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 바로 세우는 최선의 방안이다.(konas)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