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손가락 절단, 정신질환 조작, 무릎 연골 제거, 어깨뼈 탈골 등으로 신검 불합격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거나 병역면제 연령까지 병역 연기를 하는 병역법 악용 등 참으로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병역 비리들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지도층 일부도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 육군 논산훈련소에서는 9일 이러한 부끄러운 세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신병(新兵)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조지워싱턴대에 재학중인 조재영씨. 그는 미국 영주권자여서 신체검사를 연기하다가 35세가 되면 병역이 면제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2004년부터 시행중인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에 따라 자원 입대했다. 특히, 그는 2008년 징병검사 때 시력이 나빠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도 시력교정 수술 후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이날 훈련병으로 입소한 것이다. 가슴 흐뭇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6·25 발발 60주년을 맞아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5월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5∼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조사한 결과 ‘나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는 설문에 86.9%가 ‘그렇다’고 답해 대다수 국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설문에는 61.3%(10~30대는 50% 내외)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국민은 10명 중 6명 정도였다.

 흔히 손자라고 일컫는 중국 춘추시대의 명장 손무(孫武)는 국방은 국민의 생사가 달려 있고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병자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를 강조했다. 한반도는 남북 간 이념이 극단적으로 대립중인 세계 유일의 고도(孤島)로 6·25 때에는 국가 존망의 기로에서 헤매다가 유엔군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휴전 상태다. 그러나 3·26 천안함 폭침과 9일 북한이 해안포를 동원해 한국 영해를 향해 117발이나 쏜 무력도발은 휴전체제가 언제 무력화될지 모를 불안정한 평화임을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해서 체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39조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개병주의(皆兵主義)를 명시했다. 모든 국민이 국방에 동참하는 총체적 국방태세를 확립해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여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사생결단식 헌법 수호 의지를 확고히할 때 이 불안정한 평화는 영구 평화가 될 수 있다.

 국방의무를 기피하는 것은 작게는 이기주의의 산물로, 크게는 반국가 사범으로 볼 수 있다. 조재영씨의 자원입대는 자신의 의지도 있었지만, “군 입대를 의무라고만 여기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도 동인이 됐다고 한다. 연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고야마 이쿠미라는 일본 여성은 ‘군복무 경험이 한국 남성의 의식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긍정적 측면으로 ‘자신감, 리더십, 책임감, 협동심, 강한 정신력, 의리(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양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논술했다. 그 가르침을 잘 입증하는 논문이다.

 정부는 사회 지도층부터 병역 의무를 솔선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병역은 의무이기 이전에 자기계발의 소중한 기회라는 긍정적인 면을 가르치는 가정·사회·공교육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konas)

 김 규(성우회 안보정책연구위원/재향군인회 전 안보국장)

*이글은 8.12일자 문화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