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金正日 정권이 지난 8월 8일 東海에서 대승호를 나포했다. 정황증거로 볼 때, 의도적인 나포가 확실해 보인다. 대승호에는 선장 김칠이(58)씨를 비롯해 한국인 4명과 중국인 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3.26 천안함 공격 이후 사태를 관망하던 북한이 또 하나의 도발을 자행한 셈이다. 이어 국군의 서해 합동 대잠(對潛)훈련이 끝나는 9일에는 NLL지역에 해안포 130여발 발사해 이중 10여발이 NLL 이남에 탄착점(彈着點)을 형성했다.

북한은 대승호 나포 이후 우리 정부가 ‘조기송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상렬의 8.15 군사분계선 통과 귀환을 통지했다. 아울러 이날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한상렬에 대한) 남측 당국에 조치가 6.15공동선언 이행의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통지문에서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무사귀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 정권이 한상렬의 귀환과 대승호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저의(底意)를 드러내고 있다. 한상렬의 구속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 끝에 대승호를 나포했을 가능성이 높다. 머지 않아 ‘한상렬을 구속하지 않으면 대승호를 석방할 수 있다’는 제의를 해올지 모른다. 한상렬 귀환을 20일로 연기한 것도 이를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때문일 수 있다. 한상렬 귀환 시 대승호 선원을 ‘인도적 조치’로 돌려 보낼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不法으로 평양에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을 “천안함 폭침 원흉”이라 매도하고, 공산독재자인 김정일에 대해 “풍부한 지혜와 결단력 있는 주체사상가”라고 치켜 세우는 등 反국가단체와 그 수괴(首魁)에 대한 명백한 찬양․고무를 행한 한상렬은 반드시 의법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상렬의 군사분계선 경유 남하(南下)는 한국 정세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자유애국세력과 종북좌파 세력이 그를 규탄 또는 환영하는 집회를 각각 개최할 계획이어서 임진강변에서 느닷없이 한 바탕 ‘한상렬 굿판’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 8월 15일에 두 종류의 집회가 열려 한국사회의 첨예한 분열상을 여과없이 노정시켰다. 한상렬을 환영하는 세력은 종북세력의 본산이라 할 ‘진보연대’와 ‘6·15 공동선언과 한상렬 목사를 지키는 모임’ ‘한상렬 목사를 지지하는 기독교 모임’ 등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개선촉구(기도회)’이다.

이에 맞선 자유애국세력의 “한상렬 의법처리”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애국단체총연합회 및 고엽제전우회 등이 15일 한상렬 규탄 ‘맞불’ 집회를 가진 바 있고,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가 한상렬의 방북활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판문점을 통한 귀환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상렬 목사 방북활동에 대한 대국민 규탄 성명 발표회’에는 김현욱 국제안보포럼 회장, 국정협 박창달 의장,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정부는 한 목사의 실정법 위반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진보연대를 비롯한 좌파 세력의 반국가적 행위를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지금 ‘진보세력’으로 위장된 종북(從北)좌파 세력의 反대한민국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종북세력의 총본산이라 할 진보연대와 참여연대 및 평통사의 反국가행위가 도(度)를 넘고 있다. 국민들은 이들을 관련법 특히 국가보안법으로 의법 처리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이 6.15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이적(利敵)단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그러나 국민을 실망케 하는 것은 설사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 판결이 나왔어도 이들을 해체시킬 法的 근거가 없어 판결 후에도 버젓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이적단체로 판결된 범민련, 한총련 등이 反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배경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安保위기를 한 마디로 압축해 주는 현실이 아닌가?

이들 종북좌파 세력의 특징은 ‘민주화운동세력’ ‘통일운동단체’ ‘진보적 평화세력’ 등으로 위장하여 국민을 현혹시키고, 거짓 선동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무너뜨리려 기도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 선동구호인 “자주, 민주, 평화, 통일, 반미․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서슴지 않고 복창(復唱)하여 안보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 종북세력들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좌파 포용정책에 힘입어 사회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침투 육성하여 좌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친북좌파적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왔다. 특히 김정일 정권의 대남 무력도발 위협 및 선동과 연계되어 그야말로 ‘2012년 강성대국 완성 실현’ 선동에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다.

3.26 천안함 폭침 이후 종북좌파의 反국가 망동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국가안보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작년까지 서해에서의 美항모 참가 韓美연합훈련에 대해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던 中國이 천안함 폭침을 당해 동맹국과 자위적 훈련을 실시하려는 한국에 그토록 반대와 압박 및 협박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말할 필요없이 국내 종북세력의 존재와 특히 6.2지방선거 후 이들의 부상을 통해 ‘한국 분열’을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종북좌파의 反국가적 활동 증대가 대한민국 내부 분열을 획책하여 김정일 정권의 호전성과 도발성을 부추기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마저 反대한민국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종국에는 이들의 활동이 국가안보의 근간인 韓美동맹과 주한미군의 위상마저 흔들게 되리라는 사실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8.15 해방(解放)ㆍ건국절(建國節)을 기해 이적단체와 종북좌파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이들을 의법처단해야 한다. 건국 62돌 해방 65돌을 맞은 어제 8월 15일—65년전 해방정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左右대립이 한반도에서 마지막 끝자락을 펼쳐 보이고 있었다. 향후 통일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 역사의 섭리가 말해줄 것이다. 그에 앞서 국내에서 준동하는 反국가세력의 퇴치(退治)가 급선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