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2일 불법으로 방북해 70일만에 귀환한 한상렬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3일, 6.15선언 실현을 위한 한상렬목사 방북 기독교대책위와 6.15와 평화·한상렬목사를 지키는 모임, 한국진보연대 등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한상렬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 남북관계를 전쟁 일보직전의 상황이 조성되면서 결행된 신앙에 따른 결단이었다”며, “이러한 방북을 특수한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으며,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했다 해서 국가보안법 상의 ‘특수잠입·탈출’이라는 혐의를 씌우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한 목사에게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이 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엉터리 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 이들을 ‘이적행위자’로 낙인찍는 마녀사냥이자 국가보안법을 ‘정권’보안법으로 남용하는 군사독재식 행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목사의 방북이 “특수한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했는데, 정부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방북해 자신의 조국을 헐뜯고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해 남북의 주민들을 분열시킨 것이 과연 목적없는 행동이란 말인가? 신앙에 따른 결단을 이유로 한 목사의 방북과 방북간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합조단은 22일 한 목사가 6월 12일 북한에 들어간 것이 단순한 무단 방북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 등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한 특수탈출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 한 목사는 지난 달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 “결국 (천안함 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찌 이리도 잔인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는 억울하게 전사한 천안함 46용사와 자식, 남편,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의 원성과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가 어찌 이적동조가 아니란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아무런 근거없는 엉터리라고 불신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라면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어떤 조사 결과도 부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전쟁 상황으로 내 몬 적이 없다.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툭하면 서울 불바다, 불벼락을 안길 것, 무자비한 대응 운운하며 위협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어선을 납치해 억류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 목사가 방북한 것도 불법이지만 방북간 그의 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함도, 통일을 앞당기고자 함도 아니었다. 그저 북한의 체제와 김정일을 찬양하고 현정부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미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였다. 그것이 그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었다 하더라도 불법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냉철해 져야 한다. 종교나 거짓 평화나 위선에 속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망과 관련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유독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염려스럽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