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6일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민·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위원은 4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초설 외에 ‘정부가 선체 조기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 `천안함 바닥에 모래에 부딪힌 스크래치 자국이 있다', `어뢰추진체가 조작됐다', `누군가가 어뢰추진체에 1번이라고 기재한 것 같다'는 등의 신 위원 발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20일부터 합조단 단장 직무대행과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등이 신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잇따라 고소ㆍ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신 위원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천안함 선체를 현장 조사했다.

 한편, 인터넷 신문 프리존뉴스의 보도(2010년 5월 27일자)에 의하면, 신상철 위원은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의 자작극일 수 있다”고 황당한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11월 대청해전과 관련해서도 신 위원은 “서해교전은 북미 간 은밀한 교감을 통해 기획된 사건”이라며 “언제나 북의 도발엔 분명한 이유와 배경이 있었다. 북한의 우발적 만행으로 우리 인식 속에 남아 있는 사건들이 남북간 혹은 북미간 정치적 결탁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난 사실을 보더라도 그렇다”며 북 당국을 비호하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신상철 위원은 민주당의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선정됐다. 또, 신 위원은 진보성향 온라인 매체 ‘서프라이즈’의 대표이기도 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