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군의 이라크전 전투 임무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미국이 지난 2003년 3월20일 개시했던 이라크전은 7년5개월여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이날 저녁 TV로 중계된 18분간의 백악관 오벌오피스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이라크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책임을 다했으며, 오늘 미군의 전투 임무는 끝났다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종전을 선언하면서도 "승리했다"거나 "패배했다"는 승패를 규정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의 자유 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은 종료됐고, 이제 이라크 국민이 자기 나라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주도해야 한다"는 이양 입장만을 밝혔다.

 정작 이라크 시민들은 불안해하는 모습

 하지만, 이러한 미군의 완전 철군에 정작 이라크의 시민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독일 주간 슈피겔지는 지난주에 자폭테러 등으로 최소 56명이 숨졌으며 바그다드 시내에는 정적만이 감돈다고 현지상황을 보도했다.

 뉴바그다드 구역에서 식료품을 파는 모하메드 알리 모하메드(55)씨도 "미군이 지금 떠나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무능하고 거리 상황은 야만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美, "철군 이후에도 미군은 후원자 역할 해야"..."6·25 이후 한국이 모델"

 미국 내에서도 철군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남은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을 예로 든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 법대 교수는 "철군 이후에도 미군은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6·25 이후 한국이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한국이 전후 경제성장에 이어 민주화까지 달성하는 과정에서 미군 주둔이 안전보장 역할을 했으며 한국은 이를 잘 활용했다"고 말했다.

 폴 울포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도 같은 견해를 워싱턴포스트에 실었다. 그는 "57년 전 6·25 휴전협정 서명 3개월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55%는 싸울 가치가 없는 전쟁이라 했지만 미 정부는 1949년 철수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군을 남겨둔 결과 또 다른 전쟁을 막고 한국은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가 됐다"면서 "이라크에 대한 전투 개입은 끝났지만 지원 약속은 지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문화일보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다자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미군의 이라크 철수에 대한 분석을 국내에서는 문화일보가 1일자 사설로 전했다. ‘美 이라크 종전선언과 多者 안보동맹의 중요성’제하 사설에는 “미 전투병 철수 이후 이라크의 안보·치안·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는 불안과 혼란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라크의 현실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폐쇄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자주 안보’의 외침은 속 빈 감성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설은 “이라크의 현재 상황이나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 발전사를 돌아보면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다자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닌 다자안보·동맹안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논란을 벌일 대상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설은 “전시작전 통제권이야말로 성공적인 한·미 안보 모델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자주권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에 불과하다”며 “좌파·친북·반미 세력들이 외세배격, 미군철수, 자주안보 등 동맹해체 구호를 외치는 것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러한 분석과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는 기정 사실이다. 앞으로, 미군은 전투병력 철수 후 이라크에 지원병력 5만명을 유지하며 작전명을 '이라크의 자유'에서 '이라크의 새 여명'으로 바꾸고 내년말 완전 철군 때까지 이라크 군·경에 대한 교육과 훈련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