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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종전 선언과 이라크의 미래

자유민주주의 제도 정착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그러나 치안 부재로 폭력의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Written by. 김열수   입력 : 2010-09-02 오전 8: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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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8월 31일(현지시각), 제1기갑사단의 주둔지인 텍사스의 포트 블리스(Fort Bliss)에서 이라크 전쟁이 종료됐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로써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raq Freedom)’이라는 작전명으로 시작된 이라크전이 7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전쟁 개시 43일 만에 주요 전투가 종료됐지만 전후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과정에서 미국은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 기간에 미국은 7510억 달러의 전비(戰費)를 쏟아 부었고, 4415명의 전사자와 3만1882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WMD)의 증거를 찾지 못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기도 했다.

또한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군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9500여 명의 이라크군이 죽거나 다쳤으며 10만여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많은 사람이 이라크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7년여 동안 이라크 주둔 미군은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통해 이라크의 정치·경제·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

치적으로는 사담 후세인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킨 후 자유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경제적으로는 2010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7.3%로 전망될 정도로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했다.

전전(戰前)과 비교해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치안이 안정되면서 소비 및 도소매 교역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적으로도 하수도 설비, 물, 전기, 연료공급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민생 수준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미국의 안정화 작전에 힘입어 이라크의 전반적인 상황이 푸른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여전히 자살폭탄 테러와 정국 혼란, 그리고 종족 및 종교 갈등에 의한 혼란과 분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총선이 치러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새 정부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아랍인과 쿠르드족 간의 뿌리 깊은 종교 및 종족 갈등은 이라크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여기 저기 빨간 등이 켜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군의 전투병력이 완전 철수하고 내년 말까지 비전투병력 5만 명마저 철수할 경우 이라크는 푸른 등, 붉은 등, 그리고 깜박거림이라는 3가지 경로의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치안 부재로 붉은 등에 갇혀 폭력의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배경으로 고속도로의 푸른 등을 따라 질주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교착과 고속 질주 사이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라크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이라크의 미래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때가 왔다. 수많은 희생을 딛고 일어선 이라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과거 이라크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란다. 이것은 비단 이라크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희망이기도 하다. http://kookbang.dema.mil.kr/

 김열수(국방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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