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쌀 지원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쌀을 북한에 보내기에 앞서 우리나라 극빈자와 저소득층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홍 위원은 “한국 사회에 밥을 굶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250만 명 있다. 2002년부터 30만~50만t을 북한에 보냈는데, 정작 중요한 국내의 극빈자 계층에 그동안 눈을 돌리지 못했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생존비용의 지출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수해 긴급구호용에 한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지원할 경우에도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가능하다며 대북지원 쌀이 군량미로 전용될 소지를 원천 차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종교인 9명이 개성을 방문해 북한 주민에게 밀가루 300톤을 전달하고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거의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색된 남북관계에 화해와 평화의 물꼬를 트고자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종교인들이 나섰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들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우리 정부를 ‘이명박 괴뢰도당이 이끄는 정부’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을 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쿠바 주재 북한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며 호전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을 국민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는 밀가루를 무조건 지원했다는 것은 무리수를 두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인도적 지원에도 원칙과 절차와 순리라는 게 있다. 최소한 재난을 당한 쪽(북한)에서 피해 규모를 밝히고 지원을 먼저 요청하는 게 국제적 관례다. 북한이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정치권 일부에서는 쌀 재고가 쌓인다고 주고 보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민족 화해와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으로 북한에 상당량의 쌀과 비료를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살해와 서울 불바다 위협,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천안함 격침 등 대남 군사도발과 협박뿐이었다.

북한은 천안함 격침 사건을 일으키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남측의 자작극’이라며 발뺌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승호를 강제로 나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백 수십 발의 해안포를 쏘아댔다. 그러면서 “진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핵무기로 동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집단에게 쌀을 보내자는 것은 적에게 군량미를 지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 해도 현 시점에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 오히려 대규모로 쌀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권력 3대 세습을 도와 2400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경기대국제대학장·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