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가 쌀 5,000톤과 시멘트 25만 포대 등 수해복구 지원 물품을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보수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 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3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의해 피랍된 납북자의 생사확인 없는  대북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에 억류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즉각적인 생사확인 없이는 그 어떠한 대북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납북자 문제를 최고 의제로 삼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갑제 대표도 ‘천안함 폭침범에게 뇌물 쓰는 대통령’제하의 칼럼을 통해, “100억원어치를 김정일 정권에 바치면서 왜 국군포로와 납북자 한 명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가”라며 “배부른 김정일에게 주는 돈은 인도적이고, 국군포로 송환 요구는 비인도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성명에서 “최고의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남는 쌀을 배부른 학살자에게 주는 것보단 동물사료로 쓰는 게 더 인도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본은 “인정도 사죄도 않는 천안함 폭침범에게 웬 쌀 지원인가?”라며 “이번엔 460명이 죽어야 정신 차릴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 전문가도 이번 지원이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고 수해 복구에만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지난 정권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진정한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군용사용금지라는 전제조건이라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소장은 "대북지원은 추진하면서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대북제재가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서 "대북지원은 좀 더 신중히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에, 통일부 당국자는 "수해지원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분배 투명성을 엄격하게 따지기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에 대해 "5.24조치에 따른 남북관계, 북한의 식량사정,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즉, 정부의 입장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이번 지원은 인도주의 수준의 지원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