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15일 대한민국의 중추 신경계인 국가 정보원에 대해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심장부인 국가 정보원을 곤경에 빠트렸다. 참으로 이해 못할 법원의 판결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가 정보원이 박원순을 상대로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가가 원고가 되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서울 중앙지법은 원고인 국정원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서 “박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민간 사찰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악의적 비판으로 보기는 어려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니 더 더욱 기가 막힌다. 아니, 국가 정보기관이 하지도 않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좌파 박원순이 제기하여, 국가 정보원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법원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나?

그간 대한민국 향해 벌여왔던 박원순의 좌파적 행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참여 정부 하에서 걸핏하면 애국 세력들이 제재 받고 탄압 받았던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친북 좌파적 박원순에 대한  의외이자 상식을 초월한 야릇한 판결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박원순의 국정원에 대한 민간사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사실상 국가 정보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고도의 의도와 함께 박원순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야심을 실현시키려는 징검다리 내지 수단으로 이용하려던 의도가 엿보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원순은 400억여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박원순이 인지하고 인정하는 산하 좌파성향 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아름다운 가게’는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해고 했다가 패소 당하는 부도덕한 과거도 있었다는 말도 있다.

법원의 박원순에 대한 지나치리만치 이해 할수 없는  관대한 처분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애국 세력들이 걸핏하면 제재 받고 탄압 받았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더욱 분노와 울분을 동시에 느낀다.

어느때 인가 부터 시국 사건 관련 재판이 좌편향으로 오락가락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판결을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편향 판사들의 자성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법원이 내린 이번 박원순 판결에 대해 환호와 환영을 해 마지 않는 친북 좌파들과 박원순은, 결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에 범법을 한 친북 좌익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한 박원순이 무죄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존재하란 말인가?

자유언론인협회·인터넷타임즈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