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은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20개월, 공군은 27개월→21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82일이 줄어 든 21개월 10일로 단축되게 된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고해 군 복무기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복무기간과 관련해 이를 우선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박사는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왈가왈부하지만 (24개월로 환원은)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박사는 "대한민국 국군은 68만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50만으로 감군 하고자 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한 것인데 틀린 것이다"고 지적하고 "(노 정부에서)군사력은 머리 숫자가 아니고 '질'이라고 했다. 좋은 말이다. 과학 발전에 따라 좋은 무기를 사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북한은 2천만 인구에 현역만 200만에 예비병력까지 하면 800만에 이르는 그래서 병영국가라고 하는데, 병력격차가 무한적으로 커지는 것을 방치하면 단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경계했다. 

 김 박사는 "처음 50만으로 줄이려고 했다가 다시 51만7천명으로 했지만 문제는 여기에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대입되면 당장 늘어나지 않으면 이 인원도 채울 수 없다"며 "바로 눈앞의 현실의 문제"라고 했다.

▲ 16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는 김태우 박사. ⓒkonas.net

 "아무리 훌륭한 무기가 있어도 그 장비를 운용하는 운용자의 역량에 따르는 게 있다"며 "현재 우리 사회는 복무기간을 줄이는데 대한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고, 사회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일부 계층과 이들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도 군대를 간다. 과연 이들이 군에서 전쟁(국가보위)을 하게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우리의 K-2전차가 북한의 천리마 보다 좋지만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군은 7년 이상 된 군인이 조정하고 운영하지만 우리는 신병이 한다. 철저한 사상무장과 숙련된 병사의 차이로 다른데,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염려했다.

 김 박사는 16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서 최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 중 특히 군복무기간의 24개월 환원과 가산점제에 대해 소신 있게 의견을 피력했다.

 대표적인 북핵 문제 전문가인 김 박사는 이에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가한 '안보의 대못'을 빼내야 한다"며 "문제는 사회풍토와 군의 사기문제"라고 했다. "사회가 군대에 간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가 나를 대우해준다'고 하는 점과 군에 안간 사람은 당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무엇보다도 24개월로 환원이 되게 하는데 주안을 두고 건의를 하고 했다"고 개인적 소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깊음을 토로하면서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건의는 건의고, 정부가 신축성 있게 해서 늘어나게 하는 것이 만족이며 이 또한 정부의 몫"이라고 말해 정치권과 국방부의 기민한 대처를 기대했다.

 또 군복무 가산점제를 반대하고 나선 여성단체의견에 대해서도 "병력 숫자가 줄어들면 앞으로 여성도 군에 가야한다"고 지적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의 천안함 조사 최종 발표에 따른 일부의 불신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오히려 내부에 있다. 전쟁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에서도 어뢰를 맞은 군함을 인양하고 그 어뢰까지 인양하는 나라가 있는가" 면서 "믿고 말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조사결과를 믿으면서 북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나 방법론을 놓고 논쟁하는 게 선진국민의 자세지 지금 벌이고 있는 그 같은 행동은 하등국민이나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애매하게 나오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인데 비해 정작 우리 국민이 믿지 않고 있다. 내부의 적을 방치하면 끔찍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다. 국론 분열로 가는 것만이 아니다"고 했다.

 또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전방부대 병사들이 '전쟁'운운하며 부모에게 한 전화의 예를 들면서 "지금은 북한이 도발할수록 전쟁 나면 안 된다며 북한을 달랠 성향(정치인·정당)에 표를 주고자 한다. 이것이 자리 매김 되면 다른 남북관계는 없다. 북한은 어떤 지렛대에도 끄덕하지 않게 된다. 상호 건전한 호혜적 관계는 물 건너가고 지렛대는 무너진다. 북한은 대한민국 위에 굴림하고 협박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