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10.4 재향군인회 주관 율곡포럼에서 특별 강연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공산주의이론의 2중 구조.

ｏ. 선전이론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 노동자ㆍ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인 부르조아가 다수인 노동자ㆍ농민에 대해 독재를 하는 가짜 민주주의

ｏ. 실천이론
  - 권력은 다른 계급과 나누어 가질 수 없다.
  - 민주집중제라는 궤변 활용
  - 수령 1인 지배 체제 정당화

    ※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지만 현실에서 실천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기위한 거대한 사기극인 것임 (국가의 주인이라는 노동자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비참한 피지배자가 됨).

2. 주체사상의 허구성

ｏ. “사람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의 주인이요, 또 자기운명의 주인. 결국 사람은 우주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장 으뜸가는 고귀한 존재”라고 당연한 진리를 주장
  - 이는 전통적 민족사상인 人乃天사상의 표현이므로, 주체사상 전체를 진리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음에서 보다시피 수령1인 지배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궤변을 이용.
ｏ. 인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사람이 왜 사느냐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주체사상은 “사람은 오로지 혁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혁명을 위해서 산다.”고 억지 단정.
ｏ. 그 다음,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그 주인된 삶을 얻기 위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격화된 무류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혁명은 물론 개인적인 삶까지도 오직 수령을 위한 것으로 귀착시키고 있음.

3.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전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

ｏ.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 1단계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 2단계로 인민 혁명을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부 수립하여,
    ※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 3단계로 연방제 통일 달성.

ｏ. 현 단계 북한의 대남혁명사업 평가
  - 남한 주민에 대한 의식화 사업이 성공하여, 주한미군만 철수시키면,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
  - 주한미군철수선동과 함께 미․북 평화협정체결 시도
  - 6. 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간에 연방제 합의가 되어있다고 주장.

4. 남북협상 담당자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

ｏ.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 생각하는 방식도 같을 것이다.
ｏ. 우리가 베풀면, 저들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등으로 오해하기 때문(북한공산집단의 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
ｏ. 이념이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짐.

5. 북한공산집단의 사고방식

ｏ. 같은 한민족이고, 같은 언어 사용하나 생각하는 방식은 전혀 다름
  - 「민주주의」의 의미
    • 인민 민주주의 :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전단계,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
  - 「범죄」의 개념
    • 노동자ㆍ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장애가 되는 행위
  -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평가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이며, 근현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나, 북한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유추해석을 전면 허용.

6. 국내 좌경의식화 학습의 실상

ｏ. 12. 12, 5. 18이후 군사정권에 대한 반감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좌절감 확산
  - 극심한 반정부 분위기

ｏ. 국내 좌익세력들은 혁명의 만조기에 달했다보고, 좌경의식화 학습 활발히 전개
  - 러시아의 “브나로드 운동” 모방 주장, 실제로는 북한의 지령
    ※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에 이른 상황에서, 체제 내에서의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는 좌익세력들의 선전에 쉽게 넘어가고, 이들이 제시하는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들게 됨.
  ※ 부림사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82. 3) 등 사례

ｏ. 민중민주주의 이념 확산(1985년대)
  -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으로서 이적이념임(삼민이념으로 발전)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

ｏ. NLPDR 혁명론 석권(1986년대)
  - 1984년대 사회구성체 이론과 C.N.P 논쟁(혁명운동의 주체 관련)
    • CDR ; 종속적자본주의 사회, 정권 : 중간계층(민중 + 민족자본가 등)
    • PDR ; 국가독점자본 주의, (정권 + 독점자본) : 기층민중
    • NDR ; 신식민지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정권+독점자본) : 기층민중

  - 단파라디오 통해 주체사상과 NLPDR 학습
    ※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

  - 학생운동 주도권의 변화(전통적인 맑스레닌 추종세력인 PD계 몰락, 친북NL계 및 행동파 득세).

ｏ. 전교조 운동(1989년대)
  -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까지 의식화 학습하는 것이 목적
    ※ 4. 19혁명 시와 같은 동력확보 기대.

  - 참교육의 실체
    • 민중민주주의 혁명 역량 강화
    ※ 대부분 국민들은 우리 교육현실에 문제점이 많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전교조의 참교육 주장도 “촌지 안받기, 입시위주 교육지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 부조리를 개선하려는 움직임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

  - 전교조의 당면 목표
    • 주한미군 철수
    • 대학입시제도 철폐, 대학평준화
    ※ 대학입시철폐를 주장하고, NEIS, 교원평가 등 반대하는 이유

  ※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학가의 좌경의식화 학습결과 8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의 대학가가 온통 좌경이념과 주체사상의 노예로 변해 버렸고, 그 여파로 우리사회 전체가 극심한 이념적 혼란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까지 좌경의식화 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전교조 활동을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에 어떤 가공할 상태가 발생할 것인지 不問可知라 할 것임.

ｏ. 한총련 구성(1993년대)
  - 87년대 전대협 후신, 종전의 협의체를 연합체로 조직강화
  - NLPDR 노선 추종, 구성 당시부터 이적단체성 내포
  - 1997년 제5기 한총련 때에 와서야 이적단체 규정
  ※ 공안사건 수사에는 국민공감대 형성 필요

고영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