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제3차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후계 주자들은 명확해 졌으나 승계시점과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함에도, 북한 정권이 일본의 메이지유신 같은 "강성대국"건설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김정일의 건강이 유지된다면 김정은이 통치 권력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나 고모부 장성택이 결국 김정은의 경쟁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후견인이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터 벡 일본 게이오대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가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한반도 통일환경과 바른 통일을 위한 방향모색' 국제세미나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 '한반도 통일환경과 바른 통일을 위한 방향 모색' 세미나. 이 날 세미나에서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기조발표를 하고 이세기 전 통일부장관과 이철승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했다. ⓒkonas.net

피터 벡 연구위원은 아직 베일에 싸인 김정은에 대해 "지난 수십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으나 앞으로 몇 주안에 김정은의 군사훈련이나 업적(사실이든 만들어진 것이든)에 대한 북한의 홍보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더불어 '대장'칭호를 받은 김경희를 포함해 군부의 차수로 승진한 리용호(68)와 장성택을 연계해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의 4인방 집단지도체제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이 4명의 권력 핵심인물들은 각자 중첩된 다수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집단지도체제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새로운 권력층의 등장에 따라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장성택이 중국과 한국의 경제상황을 시찰한 경험이 있는 테크노크라트라는 사실에는 주목하지만 개혁을 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인 주민들의 기대치의 상승이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북한판 등소평이 출현할 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이란 점도 들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후계구축 과정은 현재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며 네명의 주요 주자들이 떠올랐음에도 김정일의 건강이 불확실하며 네명의 주자 간에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군부와 다른 주요 기관들의 지지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권력이양에 수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제1회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세미나 진행계획을 설명하는 송영대(가운데) 전통일부차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북핵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정권의 생존 자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핵 확산을 막는 협상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실제로 실현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회담은 공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은 두 번(2006년 10월9일, 2009년 5월25일)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전세계와 북한주민들에게 북한이 핵보유국가임을 선언한 상태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낮아 보인다"며 최근 북한이 부시행정부 시절 폐기했던 영변 핵시설 복구를 위한 조치가 드러나고 있는 점을 들면서 "과학자들은 빠르면 12개월 안에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예상이 현실화되면 북한에 의한 핵확산위협은 급격히 증갈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북한은 이미 현실적인 핵보유국이다"고 말했다.

박창근 중국의 푸단대 교수는 '최근 북한 내부정세의 특징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분야 측면에서 북한 내부의 불안과 향후 전망을 예측 가능한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해 현 상황을 전망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의 북한 내부불안과 향후 전망을 통해 "북한의 공식 국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명색이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인민공화국'인데 '선군정치'를 운운하면서 주로 군 출신으로 구성된 국방위원회가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하고 국방위원장이 국가원수로 행세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북한 권력체계를 꼬집으며 "군사정권이나 전시체제에서만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특히 최근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에서 '군'과 '당'의 쟁투가 백열화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해서 "군사적 불안에서 탈출하기 위해 만든 핵무기가 북한의 군사적 불안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핵무장 추구가 체제안전이나 안정을 위해서라는 견해는 논증되거나 설득력이 없다"면서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한낱 구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북핵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군사위협으로 작용하면서, 한편으로 전례 없는 핵확산이 발생해 중국도 다수 핵보유국들에 포위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는 제1회의에서는 송영대 전 통일부차관 사회로 '최근 한반도 통일환경과 대북정책'을, 제2회의는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사회로 '한반도 바른 통읽을 위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