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도룡뇽 앞세운 한 종교인의 오만 책임 물어야
최근 천성산 도룡뇽이 다시 주목박고 있다. 천성산 도룡뇽은 “천성산에 터널이 뚫리면 산에 도롱뇽이 살지 못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내원사 소속 지율스님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차례에 걸쳐 241일의 단식농성을 벌였고, 환경단체 등이 도롱뇽을 원고로 하는 소송을 벌여 세 차례 공사 중단을 겪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3년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가 완료됐다. 서울~부산 간 주행시간을 기존 2시간 40분에서 2시간 18분으로 22분 단축시키는 경부고속철 연장노선이 내달 1일 개통될 예정이다.
당시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의 주장대로라면 터널이 뚫린 지금 천성산에는 도룡뇽이 살아남지 못해야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가재·개구리·끈끈이주걱 등 습지 동식물이 풍부하게 확인됐고, 올 봄엔 웅덩이마다 도룡뇽 알이 가득했다는 주민들의 목격담도 있었다.
천성산 도룡뇽은 2003년 10월 경남 양산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를 둘러싸고 환경단체(도롱뇽의 친구들)가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구~부산 간 KTX 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 총 289일간 중단됐다.
원효터널은 공사가 중단될 때마다 지질공학회(2003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년), 정부·환경단체 공동조사단(2005년)의 환경영향조사가 있었고, 충북대팀도 4년간 생태조사를 벌였다.
환경운동가들은 13㎞의 터널이 지하수맥(水脈)을 건드려 20여개 습지가 말라붙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천성산 습지는 터널에서 수직으로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부산과 울산에서는 조기 착공 촉구 서명운동도 있었지만,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의 반대는 계속됐다. 그 사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 시공업체가 밝힌 직접적인 손실액만 145억 원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가처분신청은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은 “환경 파괴의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개인이 국가 개발까지 막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넘어선 것”이라며 '도롱뇽 소송'을 기각했다. 거의 4년간 소모적 논쟁 끝에 '생태계 파괴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지율 스님은 재판이 진행되던 2004년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터널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가로막고 농성을 벌였고 시공사 측은 스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2006년 11월 지율 스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율 스님의 단식과 ‘도롱뇽 소송’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었던 원효터널은 야간작업까지 동원해 2008년 말 공사가 완공됐고 몇일 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창피스럽게도 도룡뇽을 앞세워 인간이 우스운 모습을 보인 꼴이다.
미물의 생명도 존중하는 불교사상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인간의 독점물이 아닌 환경을 타 생물들과 나누고,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며 환경의 소중함을 강조한 지율 스님의 의도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공사방해로 엄청난 국민 세금을 낭비케 하면서, 대안도 없이 국책사업을 방해한 지율스님은 어떻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지율 스님이 요즘은 4대강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천성산 터널공사 방해 경험을 통해 뭔가 느낀 것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행여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비단 지율 스님에만 해당되는 교훈은 아니다. 종교인의 신분으로 국책사업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심사숙고를 권하고 싶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