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그냥 얻는게 아니다. 우리의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생면부지의 나라, 일면식도 없는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하여 분연히 나섰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재향군인회 서진현 호국안보국장은 동국대 학군장교 후보생(3·4학년)과 예비후보생(2학년)을 위한 특강 첫머리에서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공원 비문인 ‘Freedom is not Free!'를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 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서진현 호국안보국장이 2일 동국대 학군단 후보생과 예비후보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안보특강을 하고 있다.ⓒkonas.net

 미래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예비 장교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빛났다. 군생활 39년간의 경험이 묻어 있는 예비역 소장의 특강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인지 학군단 후보생과 예비 후보생 130여명이 가득 찬 강연장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누리는 자유와 풍요로움 외에도, 분단된 국가의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고뇌 또한 엿보였다.

 2일 오전 동국대 학명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서진현 국장(예비역 육군 소장, 육사 31기)의 특강은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좌파세력들에 의해 폄훼되고 오도된 진실을 올바로 전달하고, 우리의 안보현실을 이해하도록 돕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서 국장은 최근 국제안보정세와 북한의 대외·대남전략, 국내 안보정세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의 문제점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처음 ‘장군’ 출신 강사에 대한 경외감으로 다소 경직됐던 분위기는 예의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되는 강연에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고, 중간중간 박수와 웃음으로 호응하며 강연내용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 

 서 국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통수권자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이 합의된 과정과, 당시 친북좌파 세력에 의한 반미감정의 확산과 미군철수 주장 등 전작권 전환의 국내적 배경, 한국내 반미감정 증폭에 따른 미국내 반한감정의 확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재평가 등 국내와 미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 위해 2006부터 재향군인회가 추진 해 온 1000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일들을 소개했다.

 아울러 6·25 전쟁의 급박한 전개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UN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전작권은 우리가 뺏긴 것이 아니라 국가운명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의지와 요구로 UN군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임을 설명했다.

 이후 정전협정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한국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과, 한국 복구를 위한 장기적인 경제원조, 한국군의 전력증강(육군 20개사단 증편, 해군 및 공군의 장비 지원), 공산측과의 정전회담이 90일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을 경우 한미 양국 만으로 한국통일 방안 별도 협의” 등을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지난 60여년간 한미동맹이 유지돼 왔음을 강조했다.  

 서 국장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배경에 대해서도 “UN군사령부가 미군 일변도의 지휘체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작전지휘와 수행에 비효율성이 발생했으며, ‘한미 양국이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취약점을 보완해 유사시 미군의 즉각 개입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6년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미군에게 있어 ‘한반도 작전은 미군 만으로 편성된 사령부가 독단적으로 지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낳게 해 1978년 한국과 미군이 각각 50%의 비율로 참모부를 구성한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됐다”며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편성, 지휘체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후보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서 국장은 또 한미연합사가 “평시에는 전쟁억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전면 공격시 미국의 자동개입과 전력증원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휴전체제를 유명무실화시켜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대남도발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의 문제점으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미군이 한국방어의 직접적인 책임에서 제외되고, 한국군의 미군전력에 대한 지휘통제 불가능, 美 국방부의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에 따른 주한미군의 타분쟁지역 투입 가능” 등을 들어 이는 결국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서 국장은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나타냈다. “적을 고려하지 않은 병력의 일방적인 감축과 부대 해체는 군전력을 약화시키며, 지난 정부에서 계획된 621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의 전쟁지속 능력의 한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화생무기·장사정포·20만의 특수전 부대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상황” 등을 거론하며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961년 김일성과 주은래가 맺은 ‘中·朝 우호 합작 호조조약’은 ‘어느 일방이 침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일방이 즉시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원조를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은 위기상황 발생시 1953년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美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병력파견이 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美 의회의 승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서 국장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나, 미사일·화생무기·장사정포·특수전부대 등과 같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이 구비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가시화 된 후”로 잡고, 개인적으로는 “주변국의 개입을 견제하기 위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연합사 존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이 끝난 후 3학년 정민수(정치외교학과) 후보생은 “학군장교 후보생으로서 창피스럽게도 그동안 전작권 전환이나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전작권과 연합사 존속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연합사 해체가 우리 국방과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느끼게 해 준 유익한 강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비 후보생인 2학년 권기훈(경제학과) 학생은 이 날 강의를 통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며 “처음으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북한에 대한 시각과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강의가 종료되자마자 학군단 교관의 “곧 임관할 4학년 후보생은 체력단련에 각별히 유의해라”는 말 한마디는 국방의 책무를 지고 있는 그들의 존재 이유와 대한민국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절감케 해 주었다.

 한편 이날 특강을 주선한 동국대학군단장(김정연 대령)은 "이번 교육은 장교후보생인 대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계관과 국가관을 심어 준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학생들이 숲을 보고 나무를 알도록하는 안보관 확립의 새로운 이정표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안보교육 기회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