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환율전쟁이 치열하다. 그런가 하면 독일통일 때는 동독의 후견국가였던 러시아의 힘이 약해지는 시점이었으나 현재 중국의 힘은 날이 갈수록 커져 한반도 통일이나 불안정사태가 발생했을 때 강대국가들의 주도권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중·일 영토분쟁과 한반도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중국은 2010년에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에 올랐다. 일본이 1968년에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나 42년 만에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었으며, 다시 중국은 2025∼2030년에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정치·외교적으로 조심하면서 실력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는 도광양회(稻光養晦)의 시대를 끝내고, 기세가 등등하여 힘을 발휘하는 돌돌핍인(　　逼人)의 시대로 전환했다. 중국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과 동·남중국해 제해권을 둘러싼 충돌에 이어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며 전략적 포석을 하고 있어, 중국의 G2는 일본의 G2시대와는 많이 다른 것이다. 그 사례는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다오위다오) 영토분쟁이 되며, 이 해역은 한국의 수출 및 수입과 어업 및 유조선 등 선박 70%가 통과동항권을 갖고 있는 중요한 해로이기도 하다. 일본은 지난 9월 7일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들이받았다며 선장과 선원 15명을 붙잡은 후에 선원 14명은 석방했지만 선장은 일본의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계속 억류해 왔다.

 중국은 일본대사를 한밤중에 불러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위해 전례가 없는 외교적 결례란 비판이나 주변 국가들에게 중국 위협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염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끊고, 관광을 막으며, 보복성 인신 구속 등 힘의 전방위 압박에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9월 24일 중국선장을 석방했다. 이 같은 굴욕외교에 일본은 센카쿠열도는 물론 일부도서지역까지 자위대를 상주시키고, 독도 및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북방영토) 문제까지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선장의 석방에 끝내지 않고, 다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및 배상 요구는 물론 센카쿠열도는 대만, 티베트, 동·남중국해에 이어 중국의 고유영토로서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할 수 없는 사활적 이익에 포함시켰다. 또한 9월 27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대통령도 일본과 영토분쟁에 있어 쿠릴열도 4개 섬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지원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일본이 한편이 되어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긴장의 고조는 한국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부정적 파장으로 커져 전략적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한편으로 10월 4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회담을 갖고 중·일 간에 센카쿠열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영토와 풍부한 자원이 매장된 해역의 국가 사활적 이익에 대한 근본적 해결없이는 높은 파도 밑에 잠시 숨겨져 있을 뿐이다.

중·일 영토분쟁이 한국안보에 미친 영향은?

 첫째, 중국의 안보전략이 변화되었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까지는 광활한 국토로 적을 끌어들여 싸우는 인민전쟁전략이었지만, 덩샤오핑 시대부터는 자국을 전장화하는 인민전쟁전략은 국제안보 추세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국토 밖에서 적을 맞아 싸우는 공세적 방위전략으로 바꿨다.

 중국은 친서방정책을 내세우며 문제를 착실한 동맹관계로 해결하는 일본과 달리 미국과 주도권을 놓고 정치·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인 갈등과 대립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그 사례는 이번 중·일 영토분쟁에서 시험되었고, 앞으로 한반도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오늘날 국가이익 중심의 시대에서 한반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과 중국이 자국이익을 우선했을 때 문제해결은 그만큼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협력과 갈등이 병존한 냉엄한 현실의 국제관계에서 북핵 6자회담,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한·중 협력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래로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했다. 그러나 정치·외교적, 군사적인 안보영역에서는 위협적인 존재로서, 북한을 고려한 한계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앞으로 중국의 국력팽창과 공세적 방위전략은 한국과의 동북공정문제, 이어도분쟁, 서해상의 EEZ 및 어업분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영토 이중 잣대와 기술자원 무기화를 경계해야 한다.
 일본은 동맹국가인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중국의 정치·외교력, 경제력, 군사력, 첨단산업 비타민이란 희토류 자원무기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의 한계 등으로 굴복했다.

 중·일 영토분쟁은 바다 건너 불구경이 아닌 한국에 중요한 선험적 사례가 되고 있다. 먼저 일본은 올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물론 국방백서까지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한 갈등적 관계에 있다. 일본은 중국에서 센카쿠열도의 실효적 지배로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는 인정하지 않은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일본은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는 독도 침탈을 감히 시도할 수 없지만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2016년 이후에도 독도를 공격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도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첨단 원천기술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된다. 앞으로 한·일 간의 분쟁으로 일본의 첨단 기술 및 첨단 소재부품 무기화로 수입이 위축되거나 중단되면 한국 수출기업에 치명적 피해가 될 수 있다. 즉,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 처리과정을 한국과의 독도와 이어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영유권 해결을 위한 선험적 해결 방식으로 올려놓고 저울질 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파고 속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서울 G20정상회의 환율전쟁, 북핵 위협증대, 김정은 권력세습 등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한국은 한반도를 안정화시켜 평화 통일정책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대 권력세습체제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으며,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65주년 축하문에서 중국과 북한은 우의를 대대로 계승 발전시키며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함으로써, 권력세습을 인정했다. 또한 북한이 중국의 3성(창춘-지린-투먼) 개발과 북한의 나진·선봉까지 확대한 중국형의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은 그만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안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KPSI)는 2010년 9월 2일 한반도 안보지수를 계량화하여 발표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미국과 북한·중국간에 전통적 동맹관계는 강화됐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수는 45.01로 악화와 호전을 가르는 기준치인 50을 밑돌아 2005년 북한 핵실험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안정된 안보상황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한반도 지정학적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안보정책과 외교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해양세력인 미국·일본과 대륙세력인 중국·러시아간의 갈등, 그리고 남북한의 대립 심화는 한반도 통일과 국가이익에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한반도 중심의 4대 강국과 공동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하여 상호 필요한 존재이면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 개발과 다양한 분야에서 진정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주변 강대국가들의 영토분쟁 상황이 국가이익의 피해로 다가오지 않도록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한 압력과 위협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국가가 아파할 비장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정치·외교력, 경제력, 군사력 등의 독자적 안보의 힘을 키워야 한다.

 즉 한국의 굳건한 한·미동맹관계 기반에서도 주변 강대국가 및 남북관계를 종합하여 중간자·균형자·독자적인 외교안보 공간을 넓혀 균형 감각이 있는 융합적인 외교전략과 안보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둘째, 강대국가들의 자원무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수출은 중국에, 수입은 일본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과 일본 영토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 지원을 받았으나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강대국가들은 자국이익 중심의 외교안보력을 행사하는 한계성이 있다. 앞으로 한국은 중국·일본이 국가이익에 따라 독도 및 이어도 영토갈등으로, 그리고 EEZ 영해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인 힘 행사나 자원무기화로 치명적인 위기를 불어 일으킬 수 있다.

 한국은 진정한 동맹국가에 필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중국에 편중된 수출도 시장의 다변화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국은 일본에 의존한 첨단핵심 기술이나 부품을 개발하여 진정한 선진 기술국가가 되고, 천연자원도 사활적 이익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셋째, 화해·협력적 남북관계 회복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10년에 발간된 "글로벌 트랜드 2025"에서 한반도는 2025년까지 통일될 것이며, 통일비용은 2조 달러에서 5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골드만삭스사도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결합하여 2050년이면, 국민총생산(GDP)은 프랑스·독일·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최소한 인구도 7천만 이상이 됨으로써, 한국은 충분히 강대국가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나 주민들이 남한만이 북한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의타심을 더욱 심화시켜 통일을 앞당겨 강대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대북 압박전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대화와 압박이란 두 궤도전략을 펼쳐 남북한관계를 화해 협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평화통일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정책적·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반도는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konas)

조영갑(대진대학교 교수)

* 이 글은 '월간 자유 11월호(통권447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