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의 정의를 실현하라

 우리 역사에 군대가 존재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고구려를 비롯한 고대국가에서의 귀족들은 문무를 겸전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나 신하 할 것 없이 전쟁터에 나아가 앞장서 싸웠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정사에 전념하였던 문과 묵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사회였다. 그러다 보니 왕과 대신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자식들 또한 병역의무를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 전쟁에 참여했고, 이럴 때 비로소 국가를 다스리는 인재로 인정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가득했던 사회였다.

 그러나 지배계층의 군역 이행정신은 고구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 고려시대에서는 평화가 지속되자 문을 숭상하고 무를 업신여긴 탓에 국방력이 허약하게 되어 외적의 침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군역 이행 정신은 거의 무너지고 지배계층이나 일반 백성 할 것 없이 군역을 기피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반칙을 찾는 혼탁한 시대가 되었다.

 즉 모든 남자들이 군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면제해주고 무명이나 베를 대신 받아주는 군포제(軍布制)라든가, 관아에서 납부 받은 포보다 낮은 가격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병역의무를 지우는 방군수포제(防軍收布制)와 같은 편법들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병역기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되거나 향교에 들어가 유생이 되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그 수는 무려 4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또한 중인들은 두 필이 넘는 베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노비로 들어가거나, 이마저 형편이 안 되는 하인들은 아예 도망을 치거나 손발과 성기를 훼손하여 병신이라는 증표를 보여주고 기피하였다. 이처럼 다양하게 동원된 병역기피 기술은 아마도 당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이런 상태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한 영조는 즉위 후 양역사정청(良役査正廳)을 설치하여 군역문제를 재정비하고자 했다. 영조의 머릿속에는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자신도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존재했던 지배계층의 또 다른 생각과 반발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영조는 그 대안으로 마을의 호를 기준으로 양반이든 일반 백성이든 군포를 받자는 호포론(戶布論)과, 토지면적 단위로 군포를 받자는 결포론(結布論) 중에서 하나를 택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 과제의 대상이 대부분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은 매우 컸다. 그래서 영조는 어느 날 홍화문(弘化門)에 나가 백성들과 유생들에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은지를 물었으나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이야기하자 한숨을 지으며 "아! 오늘의 신민은 열성조께서 애휼(愛恤) 하셨던 자들이다. 억조(億兆) 사서(士庶)를 어찌 아끼고 보호하는 세간에 비교하겠는가? 부르짖고 원망하여 바야흐로 도탄 속에서도 나라를 구해내지 못하니 장차 무슨 낯으로 선조(先祖)의 영령을 대하겠는가?" 하며 눈물을 흘렸다.

 영조의 눈물은 병역을 기피하여 나라가 위험에 빠지고,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지배계층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죄 없는 백성만 쥐어짜야 하는 임금으로서의 자책감에서였을 것이다.

위험수준의 대한민국 병역문화

 조선이 국권을 상실한 지 올해로 100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시대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단절된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병역기피 현상만큼은 과거 조선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풍조와는 크게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무인 병역문제가 온통 나라를 흔들어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병역기피 중심에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들이 많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물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주요기관 및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계의 상당한 사람들이 병역면제자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의무 중 가장 큰 희생을 담보로 하는 병역의무를 불법적으로 기피했으면서도 자신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호언장담하거나, 오히려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들에게 국가에 더 많은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본 아들 세대들은 왜곡된 국방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입대가 가까워 옴에 따라 어떻게 하면 군대를 가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해 볼까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이들의 병역기피 수단과 방법 역시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갖가지 부정한 방법과 사람들이 동원된다. 이거야말로 병역기피를 위한 합동작전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여기에는 부모도 있고 군 관계자도 있으며, 의사와 법률가들까지 동원되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팔이나 다리를 망가뜨리고, 멀쩡한 치아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기도 한다. 신체검사를 앞두고 일부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정신이상 증세를 가장하기도 한다. 또한 의사와 짜고 엉터리 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막무가내 신경이나 척추가 아프다고 우겨대기도 한다. 여기에도 좀 더 합법적이고 간단하게 병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류도 있다. 이중국적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면제를 시도하는가 하면, 현역보다 쉬운 산업체 연구원이나 공중보건의와 같은 대체복무를 선호하고 있다. 스포츠에서도 병역비리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철없는 인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가능하면 병역미필자로 선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병역의 중병을 앓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후진적이고 병적인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상이다. 이처럼 잘못된 풍조는 국민정신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선량한 국민들을 욕되게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여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땅에 병역의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에서의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justice)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가치'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우리사회는 불공정하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불공정한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는 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병역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정의는 무엇인가?

 첫째, 국가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정의이다.
 국가가 유지되고 그 생명력이 역동할 수 있게 하는 기본은 튼튼한 국방력이다. 특히 국민의 자발적인 병역의지야말로 건강하고 튼튼한 국방력의 원동력이 된다. 군대를 유지하는 나라 치고 병역기피 문제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세계최강의 미군도 한때는 병역기피 풍조로 고생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남녀 젊은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병역의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덕분에 부국강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인 병역의지야 말로 국방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생명력을 영속시키는 위대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가사회의 공정한 룰을 실현하는 정의이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남자는 병역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에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성한 자나 성하지 못한 자 모두가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병역에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정당성을 실현하는 정의이다.
 병역의무는 구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하여 선으로 승화시켜 정의를 구현하게 된다. 병역의무는 그 어떤 의무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인 것은 물론 자신의 성장 측면에서 희생을 전제로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며, 상응한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후세에게도 교훈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자신의 정체성을 정당하게 확보하는 정의이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이들은 국가 지도층이나 훌륭한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가족과 자신에게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정당성을 평생 동안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는 부도덕하고 무챕임한 부류로서, 그 자신을 세상에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정체성의 취약점을 안고 살아야 한다.

병역의 정의를 세워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문화는 정의롭지 못하며 갈수록 왜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의 노출은 전적으로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 국가는 국민이 병역의무를 정의롭고 공정하며, 즐겁고 보람차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원하는 수석 디자이너다. 국가가 병역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의롭게 만들지 못하거나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을 때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의 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병역의 정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병역수행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도록 하라

 먼저 국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구민이 그 대가를 정당하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차별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일시된다면 이거야말로 불평등한 차별인 셈이다. 따라서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병역의 정의실현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군복무로 인해 학업이나 직업이 중단되었을 때 돌아오는 정신적·물질적인 손해도 어느 정도 보상되어야 하고 전역 후 취업우선권도 주어야 한다. 특히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국민최저임금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 임금수준은 시간당 4천 원이다. 이를 하루 8시간으로 잡아 1일 3만 2천원, 1개월이면 100여만원 정도가 된다. 물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국가의 생명력을 존속하기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의 숭고한 정신에 보답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군복무가 국민의 당연한 의무니까 무료로 봉사하고 희생하라는 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우리 사회에서 리더가 되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병역 예외규정을 파기하라

 국가는 병역의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병역 예외규정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 이러한 예외규정들은 오랫동안 지도계층이나 단체의 압력, 그리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 양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역의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부나 스포츠를 잘한다고 해서 툭하면 병역면제를 해주는 것은 병역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한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나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입어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면 국방에 참여하여 그 재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정 보상해준다면 경제적으로나 명예로 대신하면 될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이 예외규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스포츠나 공부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장애기준을 가진 사람들도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중립국인 스위스의 경우 군대를 가지 못한 장애인들은 국방세를 내게 하고 있다. 군대에는 장애인들도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행정·정보통신·전산·교육, 기술분야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못할 것이 없다. 따라서 의무복무는 아니더라도 지원제를 도입할 경우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국방에 참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할 것이며, 부족한 국방인력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무 복무자를 성장시켜라

국가는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성장시키는 국가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녀인 장병들이 군복무를 통해 정신적·신체적·지적·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해 주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임무수행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증진은 물론 자기계발 여건을 조성해서 군복무기간으로 인한 공부나 직업적응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한다.

특히 사회주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생활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쾌적하게 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병영생활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군 복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병역 기피자를 엄벌하라

국가는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 엄벌로 다스리는 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병역의무는 납세와 참정의 의무와는 그 중요성이나 비중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신성하다. 그런데 현행 병역기피는 그 강도가 매우 약하고 적발되더라도 다시 입대하면 그만이다. 당연하게 형사적인 처벌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군대를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태산같이 엄중해야 할 병역법이 이처럼 약해 가지고서 도대체 이 땅에 법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공직사회에 일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국가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층이 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도화해야 한다. 나라의 기강 중에서 병역의 기강을 새롭게 세우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의 가치를 교육하라

끝으로 국가는 국방의 가치와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가르쳐야 한다. 국방은 국가의 생존력을 영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에 우선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국방의 소중함과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모르는 국민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따라서 유치원 때부터 국가에 대한 소중함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한다. 태극기와 애국가 등 국가 상징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어린이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성조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충성의 글을 낭독한다. 그리고 초중고에서는 미국의 존재가치와 미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위인과 희생자들을 기억하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미국 영화의 대부분에는 성조기가 무의식적으로 비쳐지고, 방송에서는 국가의 존엄성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삼간다.

학교나 마을에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졸업생이나 지역출신들의 명단이 새겨진 기념 조각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는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추모행사를 벌여 국가의 중요성과 국민의 의무수행을 자연스럽게 전수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무너져 가는 애국심과 국방의무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국방의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교와 대학교에서는 국방에 대해 좋은 인식과 자신감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조언해 주어야 한다.

안보를 생존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은 학교마다 병역문제나 군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도록 하면서 군사소집훈련이나 졸업 후 입대할 때 자연스럽고 편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참으로 부러운 이야기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 국방과 병역의무의 중요성이 잘 교육되고, 이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다시 군에 입대하여 모범적으로 복무한 후 전역해서 사회에 진출하여 국가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교육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창호의 어머니와 케네디

"군번 212966 육군중위 조창호, 국민 여러분께 귀환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나가 싸우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에 의해 열아홉 살의 대학생 신분으로 자원 입대하여 동부전선에서 싸우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1994년 10월23일 국군포로가 되어 지옥의 땅 북한에서 43년간 갖은 고초를 당하다가 탈출한 첫 번째 탈출 국군포로였던 고 조창호 중위의 전역사 일부이다.

"아버지 부디 저를 해군에 입대시켜 2차 대전에 참전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그토록 참전하려 했던 이유는 미국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버드대학교 학생으로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입대할 수 없었지만 갖은 노력으로 미 해군에 자원입대한 후 태평양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당해 죽을 고비를 겪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이야기이다.

원컨대 필자는 조창호의 어머니와 같은 애국심이 투철한 어머니들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충만한 케네디와 같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본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국민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들이 병역의무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의무수행에 따른 희생과 봉사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해 주는 병역의 정의를 국가가 솔선해서 실천할 때 가능한 것이다.(konas)

유명덕(안보리더십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