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특전부대 130여 명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을 결정한 이후 9일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올해 말까지 국회 동의 과정이 남아있다.

우리 정부의 UAE 파병은 지난해 양국 관계가 경제·교육·첨단과학·안보 면에서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UAE 측이 이에 걸맞은 군사 협력관계를 강화하자고 요청했고, 양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해 온 데 기인한다.

특히, 지난 5월에는 UAE의 부총사령관인 왕세자가 방한해 특전사의 훈련 시범을 참관한 후 “특전부대는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감탄하면서 한국군의 우수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우리 측에 전면적인 교육 및 훈련지원 등 세부적인 협력 방안의 발전을 요청했다.

한국과 UAE는 군사 강대국과 이웃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이라든지, 짧은 전략적 종심으로 적의 기습공격에 취약한 문제, 그리고 지역 요충지로 테러 등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에 취약한 것 등 많은 부분에서 안보환경이 유사하다. 이에 UAE 측은 한국군이 지속적인 안보위협 속에서도 강군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군사 능력을 함께 나누길 희망한 것이다.

즉, UAE군 특수전부대를 한국군 특전사처럼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 육성하고, 한국군 특전사를 모델로 세계적 수준의 부대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해 온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현지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파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왔다.　

현재 UAE에는 미국·프랑스·호주·영국 등 10개국 군대 3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 선진국들은 국익 지원 차원에서 자국군을 주둔시키면서 UAE군의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군이 파견한다면 세계 11번째 아랍이미리트 파병국이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 실사 결과, 파견지역 정세는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임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UAE 측이 주둔 시설과 특수전·대테러·공수훈련장·훈련용 항공자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약속하는 등 기본적인 주둔 및 근무, 훈련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전투근무지원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최상의 훈련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UAE 파견은 분쟁 지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 파병과는 달리, 전투 위험이 전혀 없고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 군사교육훈련 협조와 UAE군 교육훈련체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 간 협력 증진과 국익 지원에 기여하면서 상이한 작전환경하에서 우리 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호 Win-Win이 가능한 방안이다.

그리고 이번 파견은 분쟁 지역이 아닌 비분쟁 지역에 군사 협력과 국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다. 즉, 국익에 기초한 독자적인 해외 파견으로 교육훈련 지원, 방산수출 증진, 선진 국방시스템 수출 및 국익 창출을 위한 전진기지 확보는 물론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한국군의 위상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등 국가 간 전략적 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군사협력 방안이다.

사회 일각에는 이번 해외파병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러한 시각은 바꿀 때가 됐다. 국군의 역할이 자국 방어로 제한되던 시대는 지났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군사 분야에서의 국제 공헌은 우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된 것이다.　

UAE는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서 경제 개방을 가속화하고, 산유국이면서도 탈(脫)석유 등 미래에 적극 대비해 아랍국가들 중 국가경쟁력 1위이며, 중동의 무역·교통·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런 나라와의 협력 강화는 세계 10대 무역국인 한국으로서 당연히 적극적이어야 한다. UAE에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파견돼 활동하고 있는 배경도 파병이 세계평화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익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konas)

http://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