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위(위원장 이상우)는 군 구조와 장기전략, 획득체계, 국방운영 등 4개 소위원회가 지난 6개월여간 검토해 온 국방개혁 과제 가운데 실현 가능한 10개 부문 69개 안에 대한 마무리 회의를 17일 갖고 다음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선진화위는 오는 2020년까지 장성 수를 10% 가량인 40여명 줄이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기간의 경우 당초 국방선진회위가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21개월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군사관학교는 합동성 강화와 교육 차원에서 2학년 생도까지 통합교육을 받는 체계로 개편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해 2학년까지 공통코스를 이수하도록 한 뒤, 3학년 때 각 군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쟁점이 되왔던 3사관학교는 그대로 존속 유지토록 했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동군사령관은 육·해·공군 총사령관에게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총사령관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는 체제로 변하게 된다.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을 합동군사령부가 대신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방선진화위가 합참의장의 과중한 권한을 분산하고 각 군에 실질적인 작전을 맡기려면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임에 반해, 군은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하지 않고 합참의장이 이를 겸임토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직업군인의 정년을 일반 공무원과 맞추는 방안과, 장병의 정신력을 강화하는 국방무형 전력연구원 설립도 추진한다.

 국방선진화위는 국방개혁의 청사진이 담긴 4백여 쪽의 보고서를 다음 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방부로 넘길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