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과 중국이 사전 조율을 하거나 어떤 원칙을 견지할 것인가? 와 관련해 미·중 양국이 어떤 물밑 접촉이나 대화를 갖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내에서 급변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비록 북한과 상호 조·중 동맹이 맺어진 사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합당한 명분이 되지 않아 군사력을 파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 미국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 안정화를 위한 차원의 명분이 되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분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급변상황 발생 시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자국의 군대를 파견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두 나라간 정면충돌이 발생, 미국 또한 용납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 개입과 관련해 우리 스스로가 과대 포장하거나 확대해석을 하는 등 불필요한 생각이나 말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 김기수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이 주장했다.

▲ (사)국제외교안보포럼 제491차 조찬 포럼에서 김기수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김 실장은 또 6·25전쟁 휴전 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한반도에 유사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미군개입이 되도록 요구를 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에 주한미군 4만 명을 서부전선 지역에 배치시켜 하나의 인계철선 역할을 하게 했다며 "아무리 지장을 찍고 공증을 한다고 해도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대통령이 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안목과 혜안이 남달랐음을 견주었다.

 그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13억 인구에 걸 맞는 규모를 누리며 GDP 5조 달러로 미국의 3분의 1에 해당되지만 기술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인간에게 있어 잘사는 방법의 하나는 기술 개발이고 두 번째는 기술 진보는 없더라도 생산양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양자를 비교 설명해 나갔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과 수교 이후 중국 경제가 커지고, 특히 천안함 폭침 이후 학자들을 중심으로 각종 세미나나 강연 등에서 중국에 지레 겁을 먹고 있는 현상을 비판한 뒤 다소의 요인은 있지만 중국이 결코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큰 나라이기는 하나 크다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며 "외환보유고가 많고, 미국을 생각해서 채권을 사주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만 자기네들의 사정이나 문제에 의해 채권을 살 수 밖에 없는 게 중국의 현실"이라고 했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면 되는 것이지 결코 움츠려 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중국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적시하고 "46명의 장병을 죽인 사건인데도 중국의 태도를 보라. 지나봐야 알겠지만 중국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 (일본과의)센가쿠 열도에서의 사건을 통해 전 세계에 슈퍼 파워를 과시해 여기에 대응할 상대는 미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며, 결국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가 받은)인식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이라고 확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