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에서 2010.11.16일 매우 의미있는 국방정책 세미나가 열려 화재를 집중시켰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한위연) 및 한국국방안보포럼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바로 ‘전작권 전환연기,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시선을 집중시킨 것은 그간 기성세대들만 외쳐왔던 안보관련 세미나가 아닌 전국의 대학 및 대학원생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세대 간 안보관련 세미나였다는 점이다.

행사에는 안보에 관심 있는 많은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논문 공모에 참여했고 우수 논문 선발자 5명을 중심으로 국방관련 통섭의 장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한나라당 정옥임, 전 연합사 부사령관인 김병관 예비역 대장,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 김열수 국방대 교수 등의 대토론이 벌어졌다.

개회사에서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인 도일규 전 육군 참모총장은 ‘건국3세대인 청년들이 국가 통일과 선진화라는 임무를 수행하여 대한민국을 21세기 아태시대의 주역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한 점은 기존의 안보 통일관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안보관으로 승화시킨 한 발 앞서간 매우 시의적절하고 국가안보의 함의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이날 논문공모에 선택된 대학생 필자들이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는 매우 진지하고 흥미 있는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학생들이 발표한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건국대학교 변응제, 이원영학생 발표 요지:
전작권이 연기된 것은 한미동맹의 청사진만 공유하고 구체적 대안이 미흡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며 20대 30대 계층의 안보문제에 대한 무관심한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

연세대학교 변종국 학생(한국대학생포럼 회장) 발표요지:
‘애초에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한 이후에 정부의제로 제의된 것이 아니고 정치차원에서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했었다’고 지적하고 ‘자주, 민족 등 명분론적 사고로 국가안보에 접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좌파에서 용어의 혼란을 조성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것’이라는 송곳 같은 지적을 하였다.

아울러 ‘전작권은 주권과는 별개의 개념인데도 지난 정권에서 주권시하는  착각을 야기 시켰고 환수해야 한다는 용어를 구사하였다. 환수란 빼앗긴 것을 돌려받는 것으로 매우 자극적인 용어사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나토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하고 있지만 영국, 독일,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 그러한 군사주권을 되찾겠다는 목소리는 없다고 밝히고 정작 중요한 국가이익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부 행사 사회자로 나선 한위연의 허남성 소장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면에 쓰인 경구를 소개 하였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그 길을 걸을 것이다’라는 아우슈비츠 감옥의 경구는 한국 정치인등 특히 중도 집권당인 한나라정치인들이 명심해야할 말처럼 느껴졌다. 한나라 정치인들! 아우슈비츠 벽면에 쓰여 진 경구를 암송하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무형전력에서 자발적 애국심이 매우 중요하다. 젊은이만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 갔다 왔든 아니든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다. 지난 지자제 선거에서 천안함 폭침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국민에게 과연 안보에 대하여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무엇을 심어 주었는가를 자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IMF이후 계속된 국방예산의 삭감은 국민의 상무정신의 희박성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기자인 유용원 씨는 ‘G20에서 보듯 국가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처럼 국제사회에 무임승차하며 활동할 수 없다. 자주국방을 위한 공중급유기 하나 구입하는데도 거액이 소모되는데 미국의 지원에만 의지하려는 생각으로 국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집권 측을 크게 나무랬다.

4시간여에 걸친 이번 한국위기 관리 연구소의 국방안보 세미나는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세미나를 진행한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특기할만한 일이다.

남북분단 65년 동안 그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퇴행적인 공산주의 논리의 허구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친북좌파들인 종북세력 들에 대해 젊은 세대의 자연스럽고 능동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매우 의미 있는 국방정책 토론의 시간이었다.

소모적 국론 분열을 지양하고 결집된 안보 논리가 정치권을 강타할 수 있는 애국적 공간이 이루어지길 바랄뿐이다.(konas)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