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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전수칙 강화` 수정 검토 지시

더 적극적인 대응 가능토록 수정 검토, 2011년 예산에 우선 반영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11-24 오후 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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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24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서해 5개 도서의 군 전력을 정밀하게 점검해서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에 대비한 신속한 보강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하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시행되는 우리 군의 교전수칙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1발의 사격을 가한다면 우리측은 3발 이상으로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사격지점까지 격파한다는 것이 NLL과 MDL 일대에 적용되는 교전수칙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수일 내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강도를 높히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성명은 수일 내에 실시될 합동 군사훈련은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안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철저하고 확고하게` 방어하고 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도발행위를 반드시 중단하고 정전 협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잔인한 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이 발생한 직후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전화보고를 받고 `격노(outraged)`했으며, 외교안보팀 수장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백악관에서 소집, 한국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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