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평도에 기습 포격을 하여 훈련 중인 우리 해병대 병사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유명을 달리 했으며 민, 군 18명이 부상했다.  해병 생활관, 사무실, 창고 등 부대시설과 민간 가옥, 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30여 채가 처참하게 파괴됐다. 특히 민간인 살해는 국제법상으로도 금지된 전쟁 범죄로 용서받지 못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80여발의 포탄이 떨어진 연평도는 화염에 싸인 가옥과 곳곳에 난 산불로 섬 전체가 새까만 매연에 휩싸이면서 지도에서 살아질 것 같은 형상이었다.

 북한은 오전 8시 20분 호국 훈련 사격중단 통지문을 발송하고 10시부터 시작된 해병 사격 훈련이 2시 25분 쯤 끝나자 10여분 후인 오후 2시 34분부터 기습적으로 연평도 그 주위 해상에 170여발 포격을 했다고 한다. 북은 왜 이렇게 무모하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무력 공격을 감행 하였을까.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공격 4시간 후 "우리 혁명무력은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가 먼저 도발해 대응했다고 상투적인 뒤집어씌우기 선전을 했다.

 북한은 이전에도 가끔 NLL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으며 국민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자 1999년 6월 이를 관철하려는 무력시위를 하다가 북 함정 2척이 교전 중 침몰당하는 수모를 겪었다(제1연평해전). 이를 만회하기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던 북은 햇볕정책을 역이용하여 동년 9월에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의 경계선을 발표하고, 2000년 3월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문서화 선언하고 2002년에는 제2연평해전을 일으켜 우리 참수리호를 침몰시키고 NLL 무력화 의지를 과시하였다.

 이후 참여정부가 NLL은 국경선 개념이 아니라면서 10.4선언으로 NLL 상에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등에 합의하자 북은 이를 계기로 NLL 무력화에 역이용하려했다. 그러나 MB정부 출범 이후 북의 전략에 말려드는 유화적 대북정책 궤도 수정과 2009년 11월 대청해전으로 우리의 NLL 수호 의지가 확고함을 천명하였다. 이에 북은 우리의 기를 꺾기 위해 "대남 보복성전"을 공언하면서 지난 1월에는 우리 영해를 그들의 통제 수역이라면서 NLL 해상에 350여발의 포탄 사격을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3월에는 성전의 구체적 대상으로 천안함을 선택하여 폭침하였고 사건 수습을 두고 한국 내 여론이 사분오열(四分五裂)하고 무력 분쟁을 두려워하는 국민 정서가 만연하자 NLL 무력화를 대담하게 시도한 것이 연평도 무차별 공격이다.

 북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연평도ㆍ대청도 등 서해 5도까지 이어지는 좁은 호리병 모양의 뱃길만(폭 1.6km 길이 약 60여km) 우리 영해로 인정해 연평도 주변 바다는 모두 북측의 해상군사통제수역이 된다. 이를 근거로 우리 해병이 자기 영해 포격훈련한 것을 우리가 선제 도발을 했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엽 집 가구를 내 것이라고 말해놓고 며칠 뒤 강탈해가는 꼴이다.

 NLL은 휴전이후 줄곧 남북이 준수해온 해상 경계선이었다. 만약 우리가 북의 억지 주장에 밀린다면 서해 전략적 거점인 5도는 고립무원이 되어 유사 시 쉽게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문인 인천항이 항상 북의 위협에 놓이게 되어 평시에는 입출항 선박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전시에는 곧 바로 봉쇄된다. 즉 우리는 서해 방어의 전략적 거점을 잃게 되고, 북은 전략적 해상작전 종심을 확보하게 되어 우리는 전략적 패배를 하게 된다. 따라서 NLL은 우리 영해의 경계선으로 한 치도 양보할 수없는 생명선이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생명을 잃어가며 수호해 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북의 도발에 몇 배의 응징을 할 것이라는 선언도, 미국의 으름장도, 비인도적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안중에 없다. 이제는 국제 사회가 북한을 확실한 핵 무장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여차하면 핵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만 표명하면 해결된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북은 민간인 사상이라는 비인도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핵인질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우유부단한 대북 대응태세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측면이 없지 않다.

 북은 NLL무력화를 위해 핵무기를 담보로 우리의 대응 양상에 따라 다양한 테러와 서해 5도에서 제한전쟁으로 국지전을 지속하는 핵인질전략을 지속할 전망이다. 북은 무력 도발로 잃을 것은 별로 없고 그들의 주체의식을 높여 주민을 결속하고 강성대국 이미지는 고양하며 김정은 세습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러한 북의 망상과 망동을 잠재우는 길은 대통령이 수차 천명한 단호한 대응의 실천 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북은 비인도적 폭력 조직이 이끄는 예측 불허의 비정상 집단이라는 대북 인식을 전환시켜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군은 대통령이 수차 천명한 단호한 대응 지침을 한 치 허점 없이 실행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북의 군사적 도발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konas)

김 규(향군 안보자문위원, 예) 공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