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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도발, 보복응징 태세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도발하면 할수록 우리의 군사력은 더욱 강해지고 서북 5도지역의 전력 또한 한층 강화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줘야
Written by. 권재찬   입력 : 2010-12-01 오전 1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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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일 괴뢰정권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지 1주일이 지났다. 11월 23일 북괴가 연평도에 대한 무력도발은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8개월 만에,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해 우리 군 장병들과 민간인을 살상한 만행인 것이다.

북괴는 불법적이고 기습적인 공격으로 무력도발을 자행해 놓고도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시키고 있다. 우리의 통상적인 훈련을 핑계 삼아 비열하고도 비양심적인 저들의 행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는 저들은 속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적으로 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

 북괴 연평도 무력 도발 저의

이번 북괴의 연평도 포격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이다. 특히 무방비 상태인 민간인 거주 지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한 것은 비인도적 만행이자, UN헌장·정전협정·남북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 공격행위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기습 도발인 것이다. 

북괴의 이번 공격이 용납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영토에 휴전 이후 처음으로 포격을 가했다는 점도 있지만,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탄을 퍼부었다는 데 있다.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지극히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폭거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된 중대 범죄이다. 민간인 피해가 나면 전쟁 중이라도 상대방 국가와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준칙이다. 북한이 지난 28일 당국의 공식입장도 아닌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우리 군이 민간인들을 포진지 주변에 ‘인간방패’로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그 책임으로 우리 측에 떠넘겼다. 이는 사태를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이며, 우리 국민과 군을 모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저들의 비인간적인 도발을 합리화하는 적반하장이다. 

북괴는 이번 도발로 무엇을 노렸을까? 누가 봐도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를 뻔뻔스럽게 저지른 저의가 무엇일까?

첫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서해 5도와 인근 해역을 분쟁 수역화 하려는 것이다. 다음 목표는 서해 5도를 무력 점령할 것이다.

둘째,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여 국내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다. 즉, 남한 내 종북세력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 대북 지원을 이끌어 내 겠다는 기도다.

셋째, 김정은 후계체제를 강화하고 체제 결속을 유도하려는 내부단속용 목적이다. 지난 11월 12일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포격도발까지 감행해 북한 특유의 강력한 지도자 모델을 조작하여 주민의 이탈을 막고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상투적 수법이다.

넷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극단적인 상황 조성을 통한 국면 전환을 노렸다. 

하지만 북한괴뢰정권과 북괴 군부의 저의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런 도발 행위가 그들 자신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발하면 할수록 우리의 군사력은 더욱 강해지고 서북 5도지역의 전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킨다면 국제사회가 더욱 북한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체제 유지나 경제문제 해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더더욱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응징 태세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이번 사태로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지역임이 다시한번 분명해졌다. 북괴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무엇보다도 북괴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발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된 유형별 계획과 예규에 따라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적이 추가로 도발할 시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통해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은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란 두려워한다고 해서 피해 가는 것이 아니다. 국군의 임무는 평상시에는 전쟁억제에 최선을 다하되, 유사시에는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전쟁억제와 전쟁승리는 군인의 지상과제다. 

그리고 우리의 영토, 우리의 국민, 우리의 체제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려면 국민과 장병 모두가 결전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 또다시 북한이 제2, 제3의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현장에서 완전작전으로 응징함으로써 현장에서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 강력한 응징과 보복만이 저들의 도발 의지를 꺾고 능력을 제거하는 길이다. 

습관적으로 도발하는 북괴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며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선 우리 군의 절박한 상황인식과 완벽한 군사대비태세가 급선무다. 위기 시에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국군이기 때문이다.(konas)

권재찬(konas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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