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을 살아오면서 국가안보 정책은 아무에게나 맡겨선 안 된다는 점을 통감하였다. 국가안보는 종북좌익 세력에 의해 농단되어서는 안 되고 아마추어(비전문인) 집단에 의해 주도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통절히 느꼈다.

 종북좌익 세력에 의해 10년 동안 지배되는 기간 대한민국은 스스로 무장해제하며 북한의 적화 블랙홀로 빨려 들어 가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국가안보는 아마추어들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김정일에게 싫것 얻어맞고서도 제대로 응징 하지 못하는 무기력을 드러냈다. 거기에 더해 아마추어들은 북한이 붕괴한다는 환상과 정상회담 기대에 들떠 원칙 없이 표류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수뇌부의 인적 구성면에서부터 국가안보 의식이 흐릴 수 밖에 없다는 감을 금치 못하게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국정원장 등이 모두 병역을 면제 받은 인물들이다. 그들은 사상적 토대가 영그는 20대의 젊은 시절 병영생활을 하면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호국방패 의식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결연한 반공 투쟁 보다는 대북 유화책으로 편안하게 지내자는 안일한 의식에 빠질 소지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북한에 의한 황감 댐 기습 방류와 우리 국민 6명 익사, 천안함 피침, 연평도 무차별 피폭, 등을 당하면서도 단호하게 응징하지 못하였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피침 이후 5월24일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서슬이 퍼렇게 경고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만에 북한은 우리 “영토“ 연평도에 무차별 포사격을 자행해 초토화 시키며 군인은 물론 민간인 마저 살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70발이나 포탄을 쏟아부었는데도 우리 군은 겨우 80발 응사로 그치고 말았다. 이 대통령이 6개월 전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즉각 자위권을 발동 할 것”이라던 단호한 응징은 간데없다.

 그 대신 이 대통령은 연평도에서도 실컷 당한 뒤에야 단호한 응징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는 11월29일 “앞으로 북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응분의 대가“ 운운한 이 대통령의 11.29 담화도 그 전의 5.24 담화와 마찬가지로 말로 그치고 보복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 것으로 간주할게 틀림없다. 그래서 북한은 또 몇 개월 뒤 제2, 3의 도발을 자행하지 않을지 불안하다.

 이 대통령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한 대목은 옳다. 그 동안 이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굴욕적 평화”를  추구하다 “더 큰 화”를 자초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국가안보 정책이 그동안 아마추어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반영한다.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역사적 교훈은 국가안보의 기본 상식이다. 필자도 konas.net 10월19일자 칼럼 ‘북한의 군사협박에 당당히 맞서라’ 제하에서 ‘이명박 정부의 등뼈없는 자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얕잡아보게 하여....끝내 전쟁으로 발작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안보의 기본 상식도 외면한 채 북한에 “굴욕적 평화“를 구걸하다 또 당하고 말았다.

 이 대통령은 작년 8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조문 차 서울에 온 김기남 북한 로동당 비서를 접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기남이 거듭 ”각하“라고 호칭하며 정상회담을 김정일 이름으로 제의하자, 이 대통령은 김정일의 대남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착각하였다. 석 달 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욕 안하는 것만도 발전"이라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욕  안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천안함을 공격하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였다. 하지만 국가안보 관련 참모들은 김기남의 “각하”호칭과 정상회담 제의가 기만전술 임을 의심하지 못한듯 싶다. 그들 모두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천영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당시 외교부 제2차관)은 “중국의 젊은 세대 지도자들은 한국이 통치하고 미국과 우호적인 동맹으로 연결된 통일한국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남한의 흡수통일을 절대 “편안하게 받아들일”턱이 없다. 오직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만 바란다. 천 수석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아마추어인가를 반영하기에 족하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은 북한이 한국 요구대로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않은 마당에서 지난 8월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이어 연평도 무차별 포격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한나라당 지도부는 황당하게도 대북 식량 제공 제안을 들고 나선 것이다. 그들이 아마추어 수준 또는 종북세력의 대북관에 빠져있음을 반영한다. 다만 홍준표 최고위원만은 대북 쌀 지원 보다 남쪽의 굶주리는 사람에게 먼저 줘야 한다고 반대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종북좌익 세력이 국가안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수의 깃발을 내걸고 “중도 실용”을 강조하는 아마추어 집단에 의해 국가안보가 관리되어서도 안 된다. 얻어 맏고는 뒤에 보복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다시 얻어맞으면 엎드려 있다가 포성이 끝난 뒤  “앞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약한 아마추어로는 안 된다. 국가안보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전문인)가 관리해야 만이 13년 동안 잘못 길들여진 김정일의 버릇을 고치고 우리 5000만 국민을 북의 무차별 포탄 세례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konas)

 정용석(단국대 명예교수/전 남북적십자회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