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연평도를 향한 무차별 포격을 단행, 우리 해병 두 명과 민간인 두 명의 목숨을 앗아 갔고 수 십 명을 부상당하게 했으며 수 천 명의 생활터전을 빼앗아 버렸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유린 했고,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야 한다는 국가 제1의 임무를 직무 유기 했다.

놀라운 일은 상당수 야당 정치들과 이 나라의 종북 좌파들이 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북한은 왜 햇볕정책의 창시자요 화신인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인 1999년 6월 15일, 월드컵이 한창 열리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해전을 도발 했으며, 또한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을 지속, 김 대통령의 말년을 우습게 만들었는가? 또 묻는다.

햇볕정책을 가일층 발전시킨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북한은 왜 사상 최초의 핵실험을 단행했고, 미사일은 아무 때나 마구 쏘아 대었는가? 그런 이유로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강경정책이란 말인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은 사실은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고유한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근절 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위정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막대한 타격을 가하던가, 도발을 하지 않을 체제로 변경 시키든가 혹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김정일 체제를 붕괴 시켜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통치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체제의 성질을 완전히 바꾼다. 주민들이 먹고사는 일보다 김정일 정권의 권력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경제발전보다는 군사와 사상의 강국 건설을 앞세웠고, 무엇보다도 군사가 선행 한다며 인류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독재체제를 건설 했다.

북한은 외국 평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유격대국가, 병영국가, 초 군사국가다. 이런 곳에서는 식량보다는 무기가 중요하고 국민보다는 지도자가 중요하며, 나라보다는 정권이 중요하다. 정권이 살기위해 국민생활을 도탄에 빠트리고, 정권이 살기위해 끊임없는 대외 도발을 자행해야하는 북한 체제의 존속을 지원하며, 굴종하고 아부를 떤 일체의 비겁행위와 종북주의가 종식 되어야 할 이유다. 그래야 북한의 지속적 도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먼저 지난 3월 26일의 천안함 사건의 발생 원인과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야기된 한층 더 악성 도발인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발발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천안함 사건은 그 충격의 정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건을 해석하는데 급급, 원인의 파악이 소홀했다. 현장의 논리를 강조하다보니 천안함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대한민국 국군, 혹은 해군으로 좁혀졌다.

북한의 소형 잠수함을 100% 포착, 격멸할 수 있는 해군은 세계에 없다. 전문가들은 그처럼 열등하지만 상대방의 강한 무기 체계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무기를 ‘비대칭무기’(asymmetric weapon)라 칭한다. 미국과 같이 막강한 나라가 9.11 테러를 막을 수 없었던 것 역시 비대칭 무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같은 부류의 공격을 막는 것은 “군” 만 아니라 “국가”의 일이다. 미국의 적국은 미국 군함을 격침 시킬 수 있는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해군 잠수함들은 미국과 합동 훈련 시 미국의 대형 수상함 들을 격침 시킨다. 그러나 미국의 수상함 들을 미국의 적들이 잠수함으로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수상함을 공격하는 일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적들은 미국의 군함을 공격할 경우 어떤 불벼락을 맞을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도발을 자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천안함을 공격한 자들은 대한민국이 그 일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전쟁은커녕 강도 높은 응징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각 반응이 두려워 우물쭈물한 한국 정부는 전략적 비상식인 ‘확실한 근거 찾기’에 나섰다.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었고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때, 보복의 적기(適期)는 한참 지난 후였다.

천안함 침몰 이후 대한민국은 “추가” 공격에 대해 엄청난 보복을 단행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대한민국 일각에서는 천안함 정국을 끝내자는 “출구전략” 이라는 황당한 말도 나왔다. 천안함 정국은 얼마 후 대한민국 에 의해 저절로 종식 되었다.

북한에 쌀 수 천 톤 주겠다고 결정한 날 천안함 정국은 흐지부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인도주의로 쌀을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묻겠다. 북한 영내로 들어간 쌀이 어디로 가야 할 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냐고. 북한이 꿰고 있을 전략의 고전 손자병법(孫子兵法)에는 “유능한 장수는 적의 쌀을 얻어 자기의 군사를 배 불린다”는 말이 있다.

인명피해가 천안함의 경우보다 적은 연평도 포격이 천안함 공격 보다 더욱 악성 도발이라는 보아야 하는 점은 연평도 공격은 대한민국 영토와 민간인을 포함한 ‘국민’을 향한 공격이라는 점에서다. 천안함이 있던 자리는 천안함 보다 더 좋은 신형 군함으로 메울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인 연평도 주민이 떠나온 자리는 누가 메울 것인가? 다른 섬에 있는 사람들마저 땅과 집과 재산을 버리고 피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대한민국이 국가다운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주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은 대한민국이 절대로 안전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불편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 북한이 서해 5도가 아니라 경기도나 서울을 공격해서 난민이 생겼다면 그들을 어디로 보낼 셈이며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국가안보와 국방을 경영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 했다는 정부발표를 못 믿겠다는 국민이 30%나 되는 한, 민간인 가옥을 향해 북한 포탄이 날아오는 장면을 보고서도 대북 규탄 결의안에 반대하고 기권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한,  또한 대한민국 지도자와 군이 북한 해안포대를 궤멸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확전이 두려워 그 무기를 사용하면 않 된다는 소심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추가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이란 말은 임시변통의 수사(修辭) 일 뿐이다.

대한민국을 모욕하면 할수록 권력승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있는 한, 북한의 도발은 지속 될 것이다. 비록 나이 어린 민간인 이지만 김정은은 천안함 공격작전을 수립, 지휘 했으니 대장 자격을 획득하는 데 충분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차수, 원수로 진급하여 북한 전체를 지휘하겠다는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 이후 포 사격의 명수라며 선전되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전쟁이야 평화냐” 로 몰고 감으로서 지방자치 지도자 선거를 국가안보지도자 선거처럼 만들어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북한은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들에 노골적으로 개입 할 것이 분명하다.

확전(擴戰)이 두렵다는 사람들에게 21세기 미국의 전쟁 전략 한 가지를 소개한다. 전략이란 적의 전략핵심(Center of Gravity)을 어떻게 격멸하느냐에 관한 지혜다. 전략핵심이란 붕괴되면 국가 전체가 붕괴되는 요소를 의미한다. 통상적 전략이론은 ‘적국의 군사력’을 전략 핵심 이라고 생각한다. 1991년 걸프 전쟁에서 공화국 수비대가 격멸당한 후에도 후세인이 건재 하는 것을 보게 된 미국은 독재국가의 전략 핵심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그 자신임” 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후세인을 공격했다. 한반도에서 앞으로 전쟁이 발발 할 경우 한미연합군의 첫 번째 표적은 주석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확전을 두려워할 자는 누구겠는가? 최근 별세하신 황장엽 선생은 늘 김정일은 전쟁을 결단하지 못할 겁쟁이라고 말했다. http://blog.naver.com/choonkunlee

이춘근(이화여대 겸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