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 직원들에게 내부 행정망을 통해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이유 8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이 편지를 통해 “내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한다”며 “향후 10년 내 수조 원이 소요되는 무상급식을 시범 사업도 없이 할 수 없고, 학교 현장에는 전면 무상급식을 할 만한 물적·인적 인프라도 미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편지 전문을 소개한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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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벌써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고객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1만6천여 명의 우리시 직원 여러분과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뛰어주셨기에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 서울이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2008년도에 이어 또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쓴 고통을 감내하면서 청렴과 창의를 내면화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띄우게 된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진실과 오해를 여러분과 가슴을 터놓고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소 길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다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반대 한다구요? 아닙니다.

내년부터의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합니다.

항간에는 마치 제가 마치 아이들 밥 주는 데 인색해서 이번 무상급식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겨나가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아주 작은 사업 하나를 시작해도 반드시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내주신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시의원들은 향후 10년 내 수조 원에 달하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없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자고 합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 학교 현장은 전면무상급식을 할 만한 물적, 인적 인프라가 매우 미진한 실정입니다. 식자재만 있으면 아이들 식사가 해결됩니까? 천 명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 조리실이 가정집 부엌 수준인 곳도 부지기수이고 급식실과 식당이 없어 뿌연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교실에서 다 식어빠진 밥과 국을 먹는 학교도 많습니다. 조리종사자와 급식도우미 인원이 학교마다 들쭉날쭉 달라서 급식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은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2.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구요?

현장의 소리는 다릅니다.?학교안전, 사교육 걱정 없는 양질의 교육콘텐츠, 학교시설 개선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돌아가며 학부모님들과의 현장대화를 이어왔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학교 안전에 신경 써달라’, ‘학원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달라’, ‘비새고 낡은 학교 시설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제가 굳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여쭤보면 그때서야 ‘무상급식을 해주면 고맙겠지만, 질을 보장하지 않는 무상급식은 원치 않는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로 응답자의 30% 이상이 ‘학교안전’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사교육 줄이기’와 ‘학교시설 개선’이었고 ‘친환경무상급식’은 4위에 그쳤습니다.

지금 시의회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채 무작정 무상급식부터 하자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다면 아이들 밥 공짜로 나눠주는 데 누가 반대합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집행을 하려면 우선순위가 고려되는 게 마땅합니다. 만약에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줄 여윳돈이 있다면 차라리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되살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한 일입니다.

3. 서울시가 아이들 무상급식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을 위해 총 463억 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두었고

그 사실은 누구보다 서울시의회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을 다 들여다보신 시의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의 11%가 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내년에 5% 늘려 16%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예산 278억원을 이미 편성해놓았습니다. 우수식재료 지원비 152억원을 포함해 총 463억원의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대체 뭘 근거로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4.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0.3%인 700억 때문에?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구요?

이것은 비율의 착시효과를 노린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을 매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2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일반사업비의 15% 이상의 돈이고, 교육청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자 지난 4년 동안 새로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매년 5~6백억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보조금까지 합해서 1,200억에 가까운 돈이 교육청으로 보내질 계획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총 1조원 가까운 예산을 교육에 쏟아 부을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상급식은 서울시 예산의 0.3%, 700억의 문제로 해결될 게 결코 아닙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의 소요 예산을 연간 최소 6천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교육청 : 서울시 : 자치구의 분담비율이 5 : 3 : 2임을 고려해본다면 서울시의 매년 부담 예산은 최소 1,800억 원이 됩니다. 10년이면 1조 8천억이 넘는 액수지요. 20년만 가져가도 3조 6천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복지예산은 한 번 만들어지면 중단이나 취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지출해야하는 ‘종료시점이 없는 영구사업’이지요. 여기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 가야할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수백, 수천 개의 사업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끊임없이 집행돼야하는 사업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0.3%니 700억이니 하는 것은 비율의 착시효과를 노린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5. 무상급식이 왜 망국적 포퓰리즘이냐구요?

무상급식은 누가 봐도 국고의 지원을 받아 시행해야할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방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확산되는 무상급식이야말로 국가재정에 큰 무리를 가져오는 위험한 일입니다.

무상급식의 좋은 예로 늘 등장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GDP 대비 국가재정지출(정부 총지출)이 5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는 28.1%로 OECD 평균인 44.6%보다도 한참 밑입니다. 조세부담률도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30~35% 내외이지만 우리는 21%, OECD 평균 26.7%에 한참 밑돌고 있지요. 결국 무상급식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그 어떤 누구도 ‘세금을 늘려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의정처럼 달콤한 겉포장 속에 있는 진실은 감춰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금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분수령입니다. 선거 때나 통하는 이러한 포퓰리즘을 서울시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나라꼴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또 어떤 포퓰리즘을 들고나와 국민들을 현혹시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6. 그렇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왜 이토록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통과시키려 드는 걸까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의 최대 논거로 들고 나온 ‘낙인감’ 문제, 다들 기억하시죠?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밥 한 끼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낙인감 문제가 내년이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가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 시의원들도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통과시킨 이유가 짐작이 되시죠. 내년이면 민주당 시의원들의 최대논거인 낙인감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7.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시의원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설사 당적과 정치색으로 서로 대립된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1월말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교육감을 모신 자리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은 누가 봐도 위법성이 있어서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하니 괜히 시민들만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멈춰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TV공개토론을 제안 드린 바도 있습니다. 얼마 뒤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더니 12월 17일이 의회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 절대 다수라는?숫적 우세를 앞세워?무상급식 조례안을 힘으로써 기습 통과 시키고 말았습니다.

학교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에게 고유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시키고 재정적, 행정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8. 이제는 무상급식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평가를 받아야할 때입니다.

얼마 전,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곽노현 교육감에게 TV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과 전면무상급식 중에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심판을 받자는 의미였습니다. 서로의 속살을 다 드러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할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한문 발송과 전수조사까지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9. 글을 맺으며...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종종 찾아가는 선사에서 노스님한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건네시더군요.

“일은 되도록 돼있는 만큼 되는 거다. 혼자 애쓰지 마라.” 세상사라는 게 발버둥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저의 이런 행보가 행여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공무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 아이들 먹을거리와 교육을 두고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소리가 수와 힘의 논리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걸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30년 뒤, 100년 뒤의 서울과 대한민국, 또 국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우선돼야하는지 곰곰이 고민해주시고 지혜와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 가족들과 더불어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