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중국의 행보가 얄밉게 보인다. 은근히 북한 편을 들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외시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쌓아온 경제적 유대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는 느낌이다. 과연 중국은 믿을 수 있는 이웃 국가인지 의심을 떨치기 힘들다.

　따지고 보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제사회에서 자주 무임승차를 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어르고 달래고 심지어 아부까지 하면서 중국의 국제 사회 동참을 유도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지난해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을 반대하는 바람에 알맹이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또한 인터넷 검열을 둘러싼 구글과 중국 정부의 대립은 서방세계의 유화정책이 얼마나 비효과적인지 그대로 보여주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세계 경제 불균형의 근본 원인인데도 환율 절상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웃나라에 피해를 주면서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근린궁핍화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중국의 외교도 우려를 자아낸다. 미국과 유럽이 이란의 핵개발에 맞서 보다 엄격한 경제 제재를 밀어붙일 때마다 이란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중국은 중동·북한의 핵확산이 초래할 재앙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느낌이다.

　앞으로도 중국의 이런 전략이 통할까? 글쎄다. 우선 중국이 오랫동안 기대 온 보호막부터 벗겨지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낮다고 엄살을 부려왔다. 하지만 중국 경제규모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 베이징 올림픽을 과시하기 위해 450억 달러를 쏟아붓는 중국이 더 이상 빈곤을 핑계거리로 내세우긴 어렵다. 또한 위안화 약세 정책의 얌체짓도 힘들게 됐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달러화에 사실상 고정된 환율정책을 고집한다는 것을 너그럽게 눈감아 줄 단계는 넘어섰다.

　서방세계의 포위공격도 예사롭지 않다. 노르웨이는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다. 이 노벨 평화상은 앞으로 두고두고 중국 당국을 괴롭힐 공산이 크다.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의 가장 아픈 대목을 찔렀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화를 대량 살포하면서 위안화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까지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물가를 잡으려면 중국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다. 중국 스스로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배겨내기 어려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외교도 내키는 대로 굴기(堀起=떨쳐 일어섬)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미국의 외교전문에 따르면 중국은 자기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워 전 세계에서 친구를 잃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힘을 과시하는 공격적 외교정책 탓에 각국의 분노와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미지도 크게 나빠졌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중국이 주변국의 인심을 잃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중국의 중화주의와 폐쇄적 보호주의 정책은 갈수록 반발과 마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앞길이 험난해 보인다.  http://kookbang.dema.mil.kr/

 이철호(중앙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