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2월 20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박근혜식 복지 구상''을 발표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엔 여야 의원 70여명을 비롯, 지지자 800여명이 참석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박 전 대표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서 논쟁거리가 될 복지관련 공청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대선 행보를 본격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복지골자는 복지급여(소득)와 주거ㆍ교육ㆍ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수혜자의 자립을 돕는다는 것이다. 즉 소외 계층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라 소외 계층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공청회 인사말에서 "서구 국가들이 과거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때 만들어진 현금 급여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령화 등으로 유지하기도 힘들다"며 "제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는 선진적이고 예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요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논쟁이 많은데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둘이 함께 가야 한다" 고 말했다.

복지보다 더 급한 것이 교육과 안보

학교를 장악한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안보교육 시킨다고 친북좌익교육을 시키고 있고 6명의 친북교육감들은 사회주의혁명교육을 위해 모든 제도를 바꾸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로 교사들 무력화하고 혁신학교 만들어 사회주의 혁명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민주당 민노당 같은 친북세력들은 북한이 연평도를 침공한 전시상황에서도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다. 20-30대 전교조 세대는 맹목적인 친북주의자가 되어 친북반미 반정부를 외치고 있다. 북한 보다 더 무서운 적이 한국내의 친북세력이다. 친북정권 10년간 뿌리내린 친북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숨통을 조이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해 가고 있다.

2012 대선과 총선에서 친북세력에 패하면 총 한방 쫘보지 않고 연방제 통일이 될 것이다. 연방제 통일이 되어 북한에는 김정일 정권인 한국에는 친북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쟁 없이 사회주의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좌익정권 10년 햇볕정책이란 미명 아래 10조에 가까운 북한원조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침략으로 돌아 왔다. 또 친북정권이 등장하면 대한민국은 문을 닫아야 한다.

친북세력들은 친북정권 10년간 축적된 돈과 조직으로 2012년 친북세력 정권 재창출이 노리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하면 친북세력들은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때문이라며 정부를 매도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우리국군이 희생되었는데 한국 자작극으로 몰아붙이며 유권자들에게 평화냐 전쟁이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동하여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지방선거에서 6개 시도에서 친북교육감이 당선되어 학생인권조례, 학생처벌 전면금지를 시행하여 학교를 친북세력 놀이터로 만들어가고 있다. 초중고교실에서 서서히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고 북은 핵과 미사일로 공격해오고 있다. 이런 준전시상황에서 복지타령이나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군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과 좌익만 중용하는 이대통령의 안보의식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복지와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이라도 교육안보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복지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대선주자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생각한다면 복지 깃발이 아닌 안보 깃발을 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선주자가 김대중정권 때 김정일 만나고 온 후부터 북한에 대하여는 일체의 말을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권주자라는 분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침략에 일체의 언급이 없어 국민들은 더더욱 의심스런 눈으로 보기 시작 했다.

언론에 발표된 박근혜 대선주자의 부레인이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 같이 교육안보 전문가들이 없다. 박전대표 주위에 중도 좌익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보수 우파세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대통령이 친북좌익들만 등용해서 좌경화 정부로 변해 가고 있듯이 박근혜 대선주자도 주위에 사상이 건전치 못한 사람들만 중요한다면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선주자도 안보관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안보가 무너지면 복지도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박 대선주자는 명심해주기 바란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