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2010년이 지나고 2011 신묘(辛卯)년 새해가 밝았다. 폭설과 혹한(酷寒), 폭우와 폭염의 기상변동만큼이나 한반도의 정치‧안보정세도 격변을 거듭했다. 2010년은 한마디로 한반도 정치‧안보 패러다임이 180° 바뀐 한 해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對南군사도발에 대비하는 국가안보 확립 문제가 國政의 최고 어젠다(agenda)로 부상한 해였다.

東北亞에서 新냉전이 도래(到來)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향후 한반도 安保정세를 큰 틀에서 규정지을 수 있는 배후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중국의 대외전략이 도전적(挑戰的) 경향으로 급선회함으로써 일어난 변화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분쟁을 시작으로 중국은 사방에서 주변국들과 충돌을 거듭했다. 중국은 영토확장을 통해 세력확대를 기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기존 규범을 무시하고 ‘중화(中華)’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 하고 있다.

자연히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對中관계에 대해 ‘협력’과 ‘견제’라는 2가지 代案을 놓고 고심해왔으나, 2010년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는 미국을 견제․봉쇄 外 代案이 없다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급변은 중국이 2010년을 起點(기점)으로 북한정권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한반도에서 韓美세력을 억제 내지 축출하고 中北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구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2010년 야만적인 對南 기습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초기만 해도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물자지원을 기대하며 대남 평화선동과 협박을 번갈아 가는 임기응변 전술을 취해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거부하면서 무력도발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남북 간 상호인식상 근본적 갭이 존재함을 감안하면, 이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통해, 힘 곧 군사력을 통해서만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抑止)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存立이 가능함을 우리 국민은 알게 됐다.

북한의 내부 사정도 악화되고 있긴 하나 한반도 주요 현안은 단기적으로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보다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중국이 지원하는 한, 급변사태를 포함한 북한 내 획기적인 변화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양동안, 2010.12.30). 특수부대 20만으로의 증편(增編), 서해5도 해역에서의 전력(戰力) 非대칭화, 핵무장 완료 등 지난 십 여년 우리가 ‘對北 우월감’ 속에서 安易하게 지내오는 동안 북한이 축적해놓은 군사력이 남북한 군사균형을 크게 뒤흔들고 있다.

이제 걱정해야 할 일은 우리의 安保다. 우선 서해 5島에 대한 북한 특수부대의 기습공격 상륙작전이 강하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서해5도 대책은 모두 中長期 플랜(plan)이거나 자칫 ‘말의 성찬(盛饌)’으로 끝날 소지가 큰 것들이다. NLL해역에서 현재의 전력(戰力) 열세를 시급히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김성만, 2010.12.30). 3차 핵실험도 금년 내 가능성이 높은 예상도발의 하나다. 아울러 도발 주체(主體)를 감추기 위해 한국 내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要人 암살, 사보타지 등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존 햄리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2010. 12.31).

북한 核문제 해법으로서 6자회담은 그 유용성(有用性)을 상실했다. 정부는 美 오바마 정부처럼 공개적으로 6자회담의 실패를 언급하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대안 찾기는 전적으로 한국의 몫이다.

국내적으로 시급한 것이 종북(從北)좌파의 척결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책(失策)은 ‘중도(中道) 실용’ 이름 하에 종북좌파 세력의 발호와 확산을 방치함으로써, 정권교체 이후 대한민국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데 있다(이주천, 2010.12). 지금 우리 사회는 價値觀의 뒤죽박죽과 종북(從北)세력의 제도권 내 定着 등으로 정치․경제․행정․국방․외교․통일․문화 諸 부문에서 개혁이 물 건너 가버리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의 한국 내부 상황은 월남 敗亡 이전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는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조영환, 2011.1.1).

다행히 미국의 對韓 안보공약은 확고하다. 北도발시 한국의 예상되는 군사조치에 대해 미국은 100%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존 햄리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2010. 12.31). 역시 韓美동맹은 불변의 금과옥조(金科玉條)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언제 미국이 현실주의(現實主義) 정책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2015년 12월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日程)이 주목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주요 전제(前提)였던 ‘국방개혁 2020’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도 지지부진하다. 또 ‘국방개혁 2020’ 자체도 북한의 核포기를 전제하는 등 애당초 非현실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었다. 국방개혁 구상에 대한 전면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새해를 맞아 주목되는 시점(時點)에서 북한 신년공동사설은 ‘남북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전군을 싸움꾼으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등호전성(好戰性)을 감추지 않았다. 북한의 “민족의 화해 단합” 주장은 추가도발의 발톱을 감추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이자 한국 내 종북세력의 反대한민국 투쟁을 선동하기 위한 술책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는 것이 2011년 辛卯年을 맞는 우리의 최대 과제임이 거듭 강조되는 이유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