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사건을 겪으면서 안보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통해 대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국방백서2010'을 2010년 12월 31일에 발간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핵무기, 화학무기(2500~5000톤), 생물무기와 탄도미사일(1000여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군은 현역 119만 여명, 예비군 770만 여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 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 면에서 1.8배의 정규군과 2.4배의 예비전력을, 전차 1.7배, 야포 1.6배, 전투함 3.5배, 잠수함 7배, 전투기 1.7배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큰 격차는 해군전력이다. 북한군 장비는 일부 구형이고 노후화되어 있으나 한반도 전투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하더라도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해 우세하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우리 국민은 잘 믿으려하지 않는다. 한국은 경제력, 인구 등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37.3배, 1인당 GNI는 17.9배, 무역총액은 201.4배, 인구는 2.1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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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누적한 방위력 개선비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2010년도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240억불이고 북한은 55억불이다. 한국군의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의 31%로 77억불이다. 나머지 69%는 경상운영비(병력운영, 전력유지)다. 여기서 병력운영비는 인건비와 급식·피복비용이다. 전력유지비는 부대 운영, 장비·시설 정비 및 유지, 교육훈련, 보건복지 등의 비용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획득 및 연구개발 비용이다.
 
 북한군은 경상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방위력 개선비가 약 40억불(추정)이다. 북한군의 경상운영비가 적은 이유는 군인의 평균 월급이 1$ 수준이고 급식은 부대별로 자급자족하고 있다. 연료소모가 많은 기동훈련보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Simulation훈련을 주로 한다. 그리고 북한군 무기체계/장비의 대부분은 국내개발로 획득비가 한국군 장비의 약 1/3수준이다. 그래서 북한군은 매년 한국군에 비해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증강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2004년 국방백서와 2010년 국방백서의 남북한 군사력 증감(增減)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군은 현역 68.1만→65만 명, 군단(급) 13→10개, 사단 49→46개, 기동여단 19→14개, 전차 2300→2400대, 장갑차 2400→2600대, 야포 5100→5200대, 전투임무기 530→460대로 전반적으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현역 117만→119만 명, 군단(급) 19→15개, 사단 75→90개, 기동여단 69→70개, 전차 3700→4100대, 야포 8700→8500대, 다련장 4600→5100대, 지대지 발사대 60→100대, 전투함정 430→420척, 잠수함정 60→70척, 전투임무기 830→820대로 전반적으로 전력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매년 남·북간 군사력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이 바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우리는 철저히 기습을 당했고 공격을 받은 이후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 이후 정부의 대북 군사조치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위협, 서해5도와 주변해역에 대한 무력도발이 화급한 안보과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 이후 틈만 나면 '잿더미, 서울불바다' 등으로 핵무기 사용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2011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도 '핵 참화'를 거론하며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북한정권(김정일, 김정은)의 호전성과 포악성을 감안할 때 핵무기 공격은 언제든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조선일보(2011.1.11)도 사설([김대중 칼럼] 南이 核 가져야 北이 협상한다)에서 한국 핵무장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은 1999년부터 서해 NLL과 서해5도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해NLL 무력화'를 통한 '서해5도 탈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북한군에 유리한 면이 있다. 북한은 2006년부터 이곳에 많은 전력을 증강해왔다. 그래서 그동안 남북 해군전력의 격차와 서해5도에 대한 방어력 불균형이 이번에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시급히 하지 않으면 북한이 서해5도 강점을 시도할 수 있다.

 우리 국민 중에는 혹시 북한이 육상(DMZ)과 공중에서의 무력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분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1970년 초반부터 육상과 공중에 대한 도발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육군과 공군 전력은 남·북간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가로 주한미군(육군, 공군)이 있다. 주한미군은 현재 2.85만 명이고 전투기 90여대, 공격헬기(아파치) 20여대, 전차 50여대, 장갑차 110여대, ATAMS 40여기, 패트리어트 60여기 등 첨단장비로 무장하고 있다. 美2사단은 서울 북방에 분산 배치되어 북한의 육상도발에 대한 억제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한 美7공군은 첨단 항공기로 한국공군과 더불어 북한공군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군사력 불균형이 발생한 해군과 해병대(서해5도)에 대한 투자(인원과 장비)를 크게 늘려야 한다. 핵무장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우리 국방비는 국민총소득(GNI)의 2.6%다. 세계 평균치다. 북한은 GNI의 30%이상이고 미국은 5%다. 이스라엘·시리아 등 분쟁국은 6~8%다. 따라서 우리는 분단국으로서 국방비를 GNI의 6~8%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복지국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방위세 신설을 국민이 나서서 요구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